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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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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부실 기재, 소요 및 유인물 살포, 전직 처분의 정당한 해고 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학력 부실 기재는 적법한 해고 사유가 아님. - 소요 및 유인물 살포는 징계 사유는 되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아님.…
88다카49181989-05-0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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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상 교수가 재직 중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경우 교수 지위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교원이 재직 중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교수 등의 직을 당연히 상실하는 것이 아님. - 총장 임명…
2010두154902010-11-25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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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부당해고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인정됨. - 피고의 해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2015누55582015-08-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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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 숍 협정의 인적 효력 범위 및 신규 입사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신규 입사 근로자가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다른 노동조합에 이미 가입한 경우,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이 해당 근로자에게 미치지 않음…
2019두473772019-11-28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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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상 급여조정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 및 확장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5. 1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3. 8. 31. 정년퇴직한 감리원…
2016나633492018-07-1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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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징계양정 부당으로 인한 해고의 위법성 인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함. 사실…
2019구합751362021-05-27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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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특약과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7. 2. 8.부터 복직일까지 월 1,650,000원의…
2017가합2982017-10-19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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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구제이익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4. 4.부터 2013. 2. 28.까지…
2013구합35442015-0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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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거부처분 부존재 확인 및 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면직처분 무효 확인, 손해배상 등)는 기각함. 사실관계…
2015나154582017-02-09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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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 7. 1.부터 ○○시 보건소장으로 근무함. - 피고는 2…
2024구합109262025-08-21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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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를 위한 퇴직 및 재입사 처리의 무효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되, 1차 퇴직은 무효이며 군복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됨을 인정함. -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
2011나809392012-04-13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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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의 반복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반복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2017구합13672017-12-14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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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 적용 여부 및 고용계약 해지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4. 17. E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
2020가합1072142021-11-18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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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범위에 직무급, 교통보조비, 내부평가급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2015가합30022015-11-12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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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상 신체 장해로 인한 퇴직처분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절차적 정당성 결과 요약 - 취업규칙상 '신체 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를 이유로 한 퇴직처분의 정당성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정당…
95다459341996-12-06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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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 및 실질적 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합병 전 우방은 인력운용 효율화를 위해 200…
2015가합2071782016-07-14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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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에 대한 임금피크제 적용의 부당성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4,322,0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3가단50986132024-04-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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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임금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구 북구에서 'C 칠곡점'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원고는 2023. 9. 14…
2023가합2065382024-05-1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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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운전기사 부당 배치전환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정당한 배치전환 인정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재심판정 취소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2016구합8362017-12-1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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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 중 취침 적발 근로자에 대한 주간 근무 전환 인사명령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주간 근무 전환 인사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2016구합31542016-10-06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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