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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입사하여 수행하였던 수입주방가구 해외 브랜드와 계약체결을 앞두고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인정 (구제)서울2018부해6802018-05-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자녀의 재학증명서 제출 없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등록금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학생 계정 내역서만을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로 …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0322020-09-17횡령/배임
- 노동위‘업무지시 사항 불이행’, ‘심각한 경영위기 초래’, ‘불성실한 근무태도’, ‘협력 및 소통 부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이라고 단정할 수 없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유를 …기각경기2021부해19432021-11-02비위행위
- 노동위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동일 현장에 취업한 사실이 있어 출입증이 발급되어야 취업이 가능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사용자가 면접을 보고 제출된 서류를…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592017-04-07근로자성 분쟁
- 법원인력 용역업체 대표의 상습적인 임금 체불 및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음. -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가 기각되었음. 사실관계…2018고단2720,3790(병합),3928(병합),4105(병합),4629(병합),2019고단255(병합)2019-05-09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