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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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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강사의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사용자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체육수업 활성화를 …
2015가합5404942016-07-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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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22구합1057252024-07-03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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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장의 지휘감독소홀 및 복종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견책 징계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년 제5보병사단 포병연대 B대대 대대장으…
2018구합158732019-09-1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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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 기대 인정 여부 및 정당한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8. 6. 1.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1,443,2…
2008가합61153,987112009-03-27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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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3. 16. 참가인에 입사하여 인사…
2017구합62282018-05-31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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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선정당사자 제도 편법 이용에 따른 변호사법 위반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선정당사자 제도를 편법으로 이용하여 소송대리인 위임장 등 제출의무를 회피한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에 …
2018누589832019-01-2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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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직 지점장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1. 11.경 '위임직 지점장 제도'를 도입함. - 원고 A은 1988. 2. 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정규…
2017가합5426852019-07-2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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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 성실한 협의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리해고 무효 주장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
2019가합562392020-10-22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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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합병 후 인사규정 변경 및 후선보임 발령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합병은행의 인사규정 및 인사운영지침은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에 대한 전직발령 및 후선보임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2007다54498,545042009-03-26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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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직무관련자 금전대차 및 접촉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7. 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6. 8. 5.…
2017구합506322017-08-17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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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 부사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로봇 및 실험장비 시스템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임. - 원고는 2…
2019가합1009352019-10-10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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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경찰순경의 무단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영창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영창 5일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전투경찰순경으로 복무 중이던 2012년 7~8월경부터…
2012구합337132013-05-2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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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형사판결 확정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당연퇴직 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법인의 D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 회장 직무대행자 불신임 및 임시…
2015가합239512016-07-22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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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연구비 편취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연구비 편취 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해임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9. 1. C대학교…
2017구합525972017-05-2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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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해고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성실한 협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정리해고가 위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년과 20…
2015누384832015-10-16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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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정보법에 …
2015나211122015-1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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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 인정되나 징계양정 과중으로 해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9. 4.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3. 1.…
2022구합659312023-07-07비위행위
법원
재임용 거부 처분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 재임용 거부 처분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 처분 무효 확인 및 재임용 심사 절차 이행 청구,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
2022가합5563292023-07-14업무능력부족
노동위
노동조합 임원 입후보 시 선거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조합원 10% 이상을 추천받도록 하고,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의 ‘총회’가 아닌 ‘중앙집행위원회’가 결의한 것은 노조법 제16조와 제22조 위반이라고…
2019-10-28기타
인정 (구제)
법원
판정 결과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여 원처분의 효력이 유지되었다. 핵심 쟁점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한 당사자가 본안 소송 진행 중 원처분의 집행정지(판정 효력을 잠시 멈추는 제도)를 신청한 것이 쟁점이었다…
2024루11022024-05-28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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