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체육회의 무기계약직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무기계약직근로자로의 전환 여부에 대한 전환평가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인정 (구제)경기2021부해6152021-06-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2016. 12. 1. 시설장으로 임명되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되어 4년을 근무한 점, 기간제 근로가 시작된 2016. 12. 1. 이후 2년을 초과하는 2018.…초심유지중앙2021부해5602021-07-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채용공고문,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형태나 근로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고,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심사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등 근로계약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그…초심유지중앙2016부해6642016-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부의 가이드라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에 대하여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를 인정한다.”고 명시하여 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 동 가이드라인은 …초심유지중앙2018부해4922018-07-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후 정규직 대우 및 임금 차액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원고들이 피고의 취업규칙상 정규직 직원(직제규정 …2013가합1014672014-05-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를 채용할 당시의 채용공고문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였고, 근로자도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① …기각서울2016부해7022016-05-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후 임금 차액 청구 및 임금피크제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A, B은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었고, 피고의 정규직 기능직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2022가단1520882024-08-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근무성적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한 관행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무성적평가를 통해 기간제근로자 대부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점, …인정 (구제)경북2021부해3902021-09-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특정한 프로젝트 현장이 아닌 본사 사무실에서 근무한 점, ② 1차 근로계약서에서는 특정한 프로젝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3차 근로계약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1932023-06-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규직과 상용직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정규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상용직 직종의 이해관계를 대표?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워 상용직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중노위중앙2018단위112018-09-17부당노동행위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차별적 처우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16.부터 피고와 '비정규직 근로자 활…2020가단1104242021-04-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 B, C의 호봉을 정정하고, 원고 A, B, C, D에게 미지급된 기준급 및 명절휴가비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2020가합140342023-07-2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