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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동장의 근무지 무단이탈 및 허위공문서 작성에 따른 견책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무지 무단이탈 및 허위공문서 작성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내려진 견책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2022구합6142023-04-28무단결근/태만
법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무급휴직의 귀책사유 및 휴업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무급휴직 처분이 불가항력적인 경영장애로 인한 것이며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의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
2022나427562023-06-20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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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4. 2. 설립되어 해상운송업 및 …
2021구합776612023-06-02무단결근/태만
법원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음식점 운영자로, 2015. 12. 26.부터 근로한 E에게 2016…
2016고정12262017-03-15기타
법원
경찰공무원의 연인 폭행 및 상해 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 감경 후 정직 3월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5. 29. 순경으로 …
2018구합110502018-11-29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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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목사의 성추행 징계 무효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종교단체 산하 G지방회 H교회의 담임목사임. - 피고 …
2022가합5665242023-11-23성희롱
법원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관할, 소명기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중사로, 2017. 7. 31. 육군학생군사학교 징계위원회에서 품위유…
2018구합22112018-07-12비위행위
법원
군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법령준수의무 위반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는 법령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견책 징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
2023구합123422024-05-14비위행위
법원
관리소장의 보복 살인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D은 원고 A에게 1억 8천여만 원, 원고 B, C에게 각 1억 1천여만 원을 지급함. - 피고 E관리단은 피고 D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천 8…
2022가합76382022-12-01전보/인사이동
법원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함. -…
2017고합632,2018고합572(병합)2019-01-24비위행위
법원
정부출연연구기관 책임연구원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3. 1. 피고의 전신인 한국동력자원연구소에 선…
2015가합1042242016-04-20횡령/배임
법원
언론의 허위사실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언론사가 국회 내 성추문 소문을 보도하며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들에게 위자료 지급 및 정정보도 의무가 부과됨. 사실관계…
2014나452962015-06-19성희롱
법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증명책임 및 신빙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감봉 1월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 31.부터 2019. 10. 7.까지 B경찰단 …
2020구합59222021-07-06성희롱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불량한 근무태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5. 16.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토목 직종으로 입…
2019구합572019-07-26폭언/폭행
법원
군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및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징계부가금 1배의 부과처분은 취소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는 기각함. - 소송비용 중 70%는…
2018구합520112019-04-09비위행위
법원
노동조합 설립 추진을 실질적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던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그 실질적 이유가 노동조합 설립 추진에 있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 …
88누77291990-10-23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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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소송: 주민등록증 용지 도난사고 관련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
70누791970-08-31비위행위
법원
공갈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공갈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
2019고정9092020-04-2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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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교육 10일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군기교육 10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2. 8.부터 2021. 8. 11.까지 제22보병사단 56여단 1대대 1중대 소총…
2021구합307172022-07-21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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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 폭행 및 허위 진정으로 인한 자격정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폭행 및 허위 진정 행위로 인한 자격정지 3년 징계처분에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2020가합1041302023-10-19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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