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8구합2211 판결 감봉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 | 2018-07-12 | 2018구합2211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소명기회 미부여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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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관할, 소명기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 중사로, 2017. 7. 31. 육군학생군사학교 징계위원회에서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영내폭행·가혹행위) 혐의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의결받음.

- 회사는 위 의결에 따라 2017. 8. 2. 근로자에게 감봉 2월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항고하였고, 육군교육사령관은 2017. 10. 30.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했던 점을 고려하여 감봉 1월로 감경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관할 위반 여부

- 법리: 군인사법 제58조 제1항 제2, 3, 4호에 따라 사단장(여단장 포함)급 이상 부대장은 부사관에 대한 모든 징계권을 가지며, 대대장급은 경징계권만 가짐.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이하 '육규 징계규정') 제16조 제1항은 경징계권만 있는 부대에서 중징계 의결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직근 상급부대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에 중징계 의결을 기본 기준으로 하는 성폭력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육규 징계규정 제16조 제1항의 '양정기준 상 중징계로 의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회사는 사단장급 이상 부대장으로서 적법한 징계 관할권을 가짐. 이송 절차 없이 처음부터 상급부대에서 징계 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징계권자의 적법한 관할권 행사로 보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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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청주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8구합2211 감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육군학생군사학교장 변론종결: 2018. 6. 21. 판결선고: 2018. 7.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1. 육군 중사로 진급하여 2016. 6. 29.부터 육군학생군사학교 근무지원단 B에서 교환반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육군학생군사학교 징계위원회에 원고의 아래와 같은 징계혐의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는데, 위 징계위원회는 2017. 7. 31. 아래 나.항의 품위유지의무위 반(성폭력등)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으로 의결하고, 가.항의 품위유지의무위반(언 어폭력, 영내폭행·가혹행위) 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하고, 그 순번에 따라 1 징계사유', 2 징계사유' 순으로 특정한다)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2017. 8. 2. 원고에 대하여 감봉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table_bc id="2_2" src="20220509/d70120efea0310ef_table_2.jpg" width="1428" height="1097" x_position="98" y_position="762" /> <table_bc id="3_2" src="20220509/d3eb99c42b201342_table_2.jpg" width="1423" height="654" x_position="96" y_position="101" /> 다. 원고는 위 감봉 2월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육군교육사령관에게 항고하였고, 육군 교육사령관은 육군교육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7. 10. 30.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사과한 점, 근무태도가 성실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위 감봉 2월의 처분을 감봉 1월의 처분으로 감경(이하 감봉 1월로 감경된 2017. 8. 2.자 피고의 징계처분을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관할 위반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이하 '육규 징계규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징계사건은 소속부대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중징계 의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상급부대로 이송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처음부터 상급부대인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진행되었으므로, 이는 위 관할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2) 충분한 소명 기회 미부여 다음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군인사법 제59조 제2항,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이하 '국방부 징계 훈령'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가) 원고는 2017. 7. 25. 징계간사로부터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을 당시 사전에 조사할 내용이나 시간, 장소 등을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하여 조사에 대비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였고, 조사 당시에도 징계간사로부터 "예, 아니오"로만 답 하도록 강요받았다. 나) 육군학생군사학교 징계심사위원회 심의 당시 징계간사인 법무장교가 원고의 진술을 중단시키고, 피해자를 증인 신청하여 삼자대면을 하자고 하는 등 사전에 협의되거나 서면으로 통보된 내용이 아닌 사항을 지적하여 시간을 끄는 바람에 원고가 충분한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다) 항고심사위원회는 원고 앞 사건에서는 약 40분간 신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원고의 차례가 되자 항고심사위원장이 원고의 진술을 중단시키고 10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안에 항고심사위원회를 마치는 바람에 충분한 소명을 할 기회가 없었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아래와 같이 원고는 주어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병사들을 교육하거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병사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언행을 하였던 점, 원고는 수년간 군 복무를 하며 수차례 상훈을 부여받고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에 대하여 반성하면서 피해자인 병사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많은 병사들이 원고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가) 1 징계사유에 관하여, 일병 C가 면도를 하지 아니한 모습이 전 교환반 장과 닮아 C 일병이 깔끔하게 면도를 하여 예의바른 군인정신을 가다듬도록 상급자로서 병사를 교육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나) 2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친한 병사들과 대화 시 병사들이 충직하고 믿음직스럽다는 의미에서 "또 때리고 싶은 애가 왔다"는 말로 대화를 시작하는바, 원고와 대화를 나누는 병사들은 누구나 원고 특유의 장난스러운 인사말로 이해할 뿐 불쾌하게 여기는 병사는 없다. 다) 3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병사들의 근무명령서 수정 요구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평소에 충분히 교육을 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수정을 요구한 병사들이 있었는데, 원고가 할 일이 많아 경황이 없을 때 장난스러운 말투로 "싫어, 안 해줘, 꺼져"라고 말하였을 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언제나 신속하게 근무명령서를 직접 기록·수정해가면서 처리해 주었다. 라) 4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일병 E에게 기계작동과 관련한 임무지시를 하였고, E은 이를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도 해내지 못하여 관련 기계가 작동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원고가 이를 가볍게 질책하며 사태를 재빨리 수습하기 위해 자리를 비켜달라는 의미에서 어깨를 가볍게 주무르게 된 것이다. 마) 5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는 원고가 지시한 임무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잘못이 반복되는 병사들에게 군대의 생명인 지시와 보고체계를 확립시키고자 한 노력 이었다. 바) 6 징계사유에 관하여, 일병 F이 원고가 수차례 가르쳐준 내용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였던바, 이에 원고의 오른 손등이 상대방에게 향하고 손바닥이 원고의 복부 쪽으로 향하게 하면서 다짐을 요청하는 행동을 한 후 격려하는 차원에서 양손으로 어깨를 가볍게 누르게 된 것에 불과하다. 사) 7 징계사유에 관하여, 상병 G가 원고가 가르쳐준 내용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한 상황이 여러 차례 발생하여, 원고의 오른 손등이 상대방에게 향하고 손바닥이 원고의 복부 쪽으로 향하게 하면서 다짐을 요청하는 행동을 한 것을 상병 G가 때리려는 행동으로 오해한 것이다. 아) 8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전투체육시간에 나가지 않았던 상병 G를 발견하고, 원고가 다른 생활관을 순찰하고 올 때까지 정리하고 전투체육에 참석하도록 기회를 주었으나, 원고가 순찰을 종료할 때까지도 G가 전투체육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G의 머리를 가볍게 주무르며 "졸려서 그러냐, 이제 정신차렸으면 그만하고 나가서 전 투체육에 참석하라"는 취지로 충고했던 것에 불과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합) 1) 징계관할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은 원고와 같은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중징계'로, '감봉, 근신, 견책'을 '경징계'로 나누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2, 3, 4호에 의하면, 사단장(여단장을 포함)과 연대장 및 그와 같은 급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부사관에 대한 '징계권'을 갖고, 대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부사관에 대한 '경징계권'을 가지며, 육규 징계규정 제16조 제1항은 이에 관하여 모든 징계사건은 소속부대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징계권만 있는 부대에서 발생한 사건 중 양정기준 상 중징계로 의결될 가능성이 있어 해당 부대에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징계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징계권이 있는 직근 상급부대에 이송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징계권자가 징계의결 요구한 원고에 대한 징계혐의사실에는 이 사건 징계사유 외에도 일병 H을 성추행 내지 성희롱 하였다는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육규 징계규정 제9조 [별표 6]은 추행행위에 대하여 기본 기준을 '강등'으로,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기본 기준을 '정직'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원고에 대한 징계혐의사실에는 중징계 의결을 기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는 육규 징계규정 제16조 제1항의 '양정기준 상 중징계로 의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고, 피고는 사단장(여단장을 포함)과 그와 같은 급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으로서 부사관에 대한 모든 징계를 할 수 있는 징계권 자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징계 관할권 행사에 해당한다.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원고는 육규 징계규정 제16조 제1항에서 소속부대에서 처리하되 중징계가 예상되는 경우 직근 상급부대에 '이송'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징계절차는 '처음부터' 상급부대인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징계절차가 개시되어 위법하다는 취지이나, 사단장(여단장을 포함)급 이상의 지휘관이 부사관에 대한 모든 징계권을 갖는 이상 설령 이송절차 없이 처음부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이 사건 징계절차가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위 육규 징계규정 제16조 제1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징계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단지 이송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에서 이루어진 징계 관할권 행사를 위법이라고 취급할 수는 없다. 2)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9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절차에서 구술 또는 서면으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군인사법 제59조 제2항, 국방부 징계 훈령 제16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가) 원고는 징계간사가 조사의 일시 . 장소·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조사를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징계간사가 징계혐의대상자를 소환할 때 조사의 일시 · 장소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징계간사가 조사할 내용을 징계혐의대상자에게 사전에 상세히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그러한 취지의 규정도 찾을 수 없다. 또한 징계간사가 작성한 원고에 대한 진술조서를 보더라도, 원고가 "예, 아니오"로 만 대답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조서 말미에 자필로 하고 싶은 말을 기재하기까지 하였다. 나) 설령 육군학생군사학교 징계위원회 심의 도중 징계간사가 피해자인 병사들을 출석하게 하려고 하였더라도, 이는 국방부 징계 훈령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징계심의대상자인 원고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하는 것도 아니며, 나아가 원고가 육군교육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진술 기회를 제한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군인사법 제59조 제2항, 국방부 징계 훈령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징계심의대상자는 구술 이외에 서면으로도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원고는 위와 같이 구슬로 진술할 기회가 있었던 외에도 이 사건 징계절차 진행중 부대 병사들의 탄원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11두13767">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징계사유에 나타난 원고의 언행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교육·훈 계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나 단순한 장난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서 욕설, 언어폭력과 폭행에 해당하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병사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정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욕설과 언어폭력, 폭행의 방법으로 교육·훈계를 하거나 장난을 치는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2) 특히 폐쇄적인 군 조직 내에서 상급자에 의한 폭언·폭행은 병사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고 군 내부의 결속력을 저해하여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 필요성이 존재한다. (3) 원고의 폭행행위는 육규 징계규정 [별표 8] 영내폭행·가혹행위 처리기준에 정해진 '피해자 다수'의 가중적 고려요소가 인정되고, 위 규정은 징계양정의 기본 기준을 '정직'으로 정하고 있다. 나아가 원고의 욕설, 폭언은 위 징계규정 [별표 9] 언어폭력 처리기준에 정해진 '가해자가 지휘·감독자 지위에 있는 경우', '상습적인 행위', '피해자가 다수'의 가중적 고려요소가 인정되고, 위 기준에서 징계양정의 기본 기준을'정직~감봉'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일부 피해 병사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처리기준의 기본 영역 중에서도 가장 경한 감봉 처분을 선택한 이 사건 징계처분을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육군교육사령관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감봉 1월로 감경한 것으로 파악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