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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채용공고에 1년 후 정규직 검토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2021년∼2022년 근로자보다 먼저 입사한 기간제근로자 19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③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782023-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적격심사를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재고용한다는 취지의 단체협약을 두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 도래자를 재고용해 온 관행이 있는 점, ③ …초심취소중앙2023부해7952023-08-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 중 업무시간 도중 핸드폰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 채혈 관련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고 부하직원에게 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보기 어려우나, 부하직원…초심유지중앙2023부해2392023-04-2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 제50조(정년)에 촉탁직 재고용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촉탁직 재고용 의사를 밝힌 자, 운전정밀검사를 합…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372022-09-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재단의 채용공고문과 재단의 단원운영복무규정상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소정의 평가를 통하여 정규직 전환이 가능함을 명시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4122022-0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세탁업무에 대한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불만을 가진 직원들이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를 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수습직원 평가 시행 방안에 6…기각경기2021부해18742021-12-15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