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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대기발령은 근로자가 정책위원으로 임명됨에 따라 해제되었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나. 정책위원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재단 …초심유지중앙2020부해9522020-09-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업무상 비밀누설’, '직무명령 3회 이상 불복’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회사 명예 신용손상’은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나. 징계양정의…초심유지중앙2024부해2842024-04-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고,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징계해고가 아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써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나…초심유지중앙2015부해10212016-01-11경영상해고
- 법원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4년…2015고합90,2015고합106(병합)2015-10-29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들 사이의 도급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지휘·명령을 사용자가 주도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파견근로자로서의 당사자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각하전남2016차별12016-03-17차별시정
- 법원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2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8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6. 15. 선고 …2007다54498,545042009-03-26업무능력부족
- 노동위휴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지키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4082024-06-25기타
- 노동위근로자의 부적절한 언행을 사유로 한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고, 전보도익명 제보자들의 보호와 인력배치의 필요성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서울2024부해17222024-07-22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