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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택시 기사의 경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경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피고 회사의 해고는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 7. 피고 회사…
2003나55432004-02-04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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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직원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및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이를 전제로 한 급여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D대학교 의…
2015가합5357682016-05-20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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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임대차 재계약 업무 담당자의 업무상배임 및 배임수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 및 배임수재죄를 인정하여 벌금 700만 원, 추징 5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 7. 1…
2014고합8402014-08-28비위행위
법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불리한 조치 및 조력자에 대한 부당 징계에 따른 사용자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불리한 조치 및 조력자에 대한 부당 징계로 인한 위자료 3,…
2017나20766312018-04-20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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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망 해킹사고 관련 육군중령의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 1.부터 2017. 9.경까지 B기관 C센터…
2019누403922019-11-28업무능력부족
법원
사내이사 해임의 효력 및 급여 상당액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닌 사내이사로 인정되어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음. - 피고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원고를 임기 만료 전 해임한 것은 무효이므로…
2019가합1067682020-11-06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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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23구합868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화성, 강태승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
2023구합868292024-11-2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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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23구합8177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정중호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2023구합817702024-09-0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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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103124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범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케이엘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민지 [변론종결] 2023.…
2022가합1031242023-11-0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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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21구합7197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터렉스 담당변호사 이재훈, 박정은, 권은집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2021구합719772023-08-10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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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징계 및 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견책, 감봉, 해고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7,095,510원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2019가합1045132020-10-23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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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위해제 및 감봉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직위해제처분의 종기 및 효력 확인, 징계처분 취소)를 모두 기각…
2019구합1000342019-12-19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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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9구합5954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변론종결] 2019. 9. 27. [판결선고] 2019. 11. 22. [주 문] 1. 이 사…
2019구합595472019-11-2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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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51656 해고무효확인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법무법인(유한)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2. 선고 2016가합541753 판…
2017나20516562018-05-16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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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02844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은의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선린 담당변호사 이학민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
2017가합1028442018-02-2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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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 논문 표절 및 자기표절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 및 자기표절은 채용 당시 제출 서류의 하자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2015다51702016-10-27업무능력부족
법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00415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6. 6. 24. [판결선고] 2016. 7. 8. [주 문] 1. 이 …
2016가합1004152016-07-08업무능력부족
법원
징계시효기간 경과 후 재징계처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11. 9. 소속 근로자들인 참가…
2010구합347362010-12-02기타
노동위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 자문회사의 등기이사로 피신청인과 자문회사 간에 체결한 자문계약의 시작일부터 피신청인 회사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음, ②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약정받았다고 주장하는 임금액은 자문계약상의 자문…
서울2020부해18052020-09-09근로자성 분쟁
각하
노동위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필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직사유를 '업무 부적응’으로 기재,서명하면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점, ③ 당사자 간 2024. 5.말경 품질검사 공정 재입사에 합의한 점…
부산2024부해3132024-07-04해고부존재/사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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