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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3가합63788 판결 손해배상(기)2013가합637882015-05-1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25. 선고 2011가단170494 판결 손해배상(기)2011가단1704942012-06-2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6. 19. 선고 2022가단25138 판결 손해배상(산)2022가단251382024-06-19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5. 27. 선고 2019가단88336 판결 손해배상(기)2019가단883362020-05-27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4가단121774 판결 손해배상(기)2024가단1217742025-01-22대구지방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2가단128995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단1289952024-05-21울산지방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2가단37536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단375362023-12-13춘천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2나116021 판결 손해배상(기)2022나1160212023-10-11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4가단10318 판결 손해배상2014가단103182015-10-07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0. 24. 선고 2022가단253259 판결 손해배상(산)2022가단2532592024-10-2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5. 17. 선고 2016가단104928 판결 손해배상(산)2016가단1049282017-05-17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1가단5262267 판결 손해배상(기)2021가단52622672023-01-1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8가단5127852 판결 손해배상(산)2018가단51278522019-07-1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6. 선고 2017가단5015006 판결 손해배상(기)2017가단50150062017-08-1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손해배상(기)2010다132822011-03-10대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2. 14. 선고 2021가합15676 판결 손해배상(기)2021가합156762024-02-1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1가단5125184 판결 손해배상(기)2021가단51251842023-12-2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3. 24. 선고 2021가단5089 판결 손해배상2021가단50892022-03-2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 2. 18. 선고 2020나12373 판결 손해배상(기)2020나123732021-02-18부산고등법원 (창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17. 12. 19. 선고 2016가단216600 판결 손해배상(산)2016가단2166002017-12-19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