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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용역비ㆍ손해배상(기)2014가합6248(본소), 2014가합6255(반소)2015-09-23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인천) 2024. 5. 30. 선고 2023나10564 판결 해고무효확인2023나105642024-05-30서울고등법원 (인천)
- 법원수원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가단535651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단5356512023-05-12수원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증가거부처분취소2009구단17981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4. 선고 2018나40319 판결 손해배상(기)2018나403192019-07-0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7. 13. 선고 2017구합561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561552017-07-13서울행정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 11. 25. 선고 2012가단5488 판결 손해배상(산)2012가단54882014-11-25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법원대전고등법원 2015. 4. 23. 선고 2014나886 판결 하도급대금2014나8862015-04-23대전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98. 7. 16. 선고 97구4766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7구476601998-07-16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반려처분취소2011누12278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2나1014752013-09-06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4. 12. 18. 선고 2023나2039206 판결 차별구제청구2023나20392062024-12-18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4가합526569 판결 해고무효확인2014가합5265692015-04-2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10. 선고 2006가단378201 판결 손해배상(기)2006가단3782012007-10-1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사납금2016나24452(본소), 2019나24682(반소)2021-02-19대구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7가합42284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2017가합422842019-06-1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12. 8. 선고 2017구합6143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614302017-12-08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1두243612013-02-14대법원
- 법원임금등2012나9180, 2012나9197(병합)2013-05-15서울고등법원
- 법원노조법상의 유니온 숍 규정은 합헌이다2002헌바95200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