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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사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소멸시효 항변 배척 결과 요약 - 피고(국가)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망인의 자살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소홀 및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을 …
2012가합883532013-05-28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강요죄 성립 여부 및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및 2018. 3.경부터 2018. 7.경 사이의 강요의 점, 2018. 7.경부터 2018. 8.경…
2023노64572024-07-22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 폭로 글의 허위 사실 적시 및 비방 목적 여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며,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
2023노12622024-05-21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원 자살 사건, 가해 공무원 및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 C, D(가해 공무원) 및 피고 경기도는 공동하여 원고(망인의 딸)에게 87,678,680원 및 지연손…
2022가단1212142024-09-05직장내괴롭힘
법원
업무상 스트레스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4. 12. 17. C(주)에 입사하여 인사, 총무 등의 업무를 수행함. - 20…
2024구단10722024-08-28직장내괴롭힘
법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정리해고…
2019구합661562020-07-23비위행위
법원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 및 공시송달의 효력 판단 결과 요약 - 법무부장관의 난민인정불허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케냐 루오족 여성)는 2006. 5. 17. 대한민국 입국 후 200…
2009구합517422010-10-21직장내괴롭힘
법원
해양경찰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육아휴직 중 징계의 적법성 및 징계사유,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해임처분 무효 확인)는 기각되었으나, 예비적 청구(해임처분 취소)는 인용되어 피고의 해임처…
2023구합559802024-08-30비위행위
법원
업무상 재해 휴직자의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불이익 변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9. 10. 1. 설립된 항공기 제조업 법인…
2018나131512019-05-09업무능력부족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자살과 업무상 인과관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망인(C)은 2008. 6. 15.부터 2008. 9. 3…
2014구합634112015-04-30직장내괴롭힘
노동위
이 사건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이후에 사망함에 따라 더 이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충북2017부해112017-03-16근로자성 분쟁
각하
법원
농협 조합장의 부당 지시 및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직원의 사망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D은 피고 E농업협동조합(이하 '…
2016나203132016-08-31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근로자는 2023. 3. 4.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2024. 3. 17. 사망하였고, 근로자의 배우자는 2024. 4. 12.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제…
인천2024부해1732024-04-12근로자성 분쟁
각하
법원
보험설계사 사망 사건, 업무상 재해 및 출퇴근 재해 불인정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 또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 …
2024구합723082025-06-27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동료의 지속적 괴롭힘에 따른 살인 사건: 잔혹한 범행 수법과 우발적 동기 참작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8. 27.부터 피해자 D와 C인력사무소에서 직장 …
2019고합3372020-03-27비위행위
법원
직장 내 폭행 사망 사고, 사용자 책임 70% 인정 및 일실수입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는 망인의 부모인 원고 A, B에게 각 183,821,991원, 망인의 형제인 원고 C에게 6,000,000원 및 지연손해…
2022가단1235392024-04-23직장내괴롭힘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과로 및 스트레스와 심혈관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 B은 주식회사 D의 근로자로, 2001. 1. …
2019구합511162019-10-31직장내괴롭힘
법원
공무원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원고의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지방세…
2017구합541592018-08-17경영상해고
노동위
사실상 호텔경영담당자로서 역할을 수행한 월급제 사장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중노위2001부해822001-05-14근로자성 분쟁
노동위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 없이 시용기간 중 상병이 발생하여 향후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중노위중앙2025부해17332026-03-13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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