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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천정배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동훈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13. 선고 9…
94다247631995-05-23업무능력부족
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1가단104163 부당해고에 의한 임금 상당액 등 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손명호, 곽예람 [피고] B 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라클 담당변…
2021가단1041632023-08-11업무능력부족
법원
택시운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최저임금법 잠탈 여부 및 미달액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됨. - 원고들의 도급제 근로자…
2020가단1078312023-02-24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해고의 존재 여부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정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노사합의는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로 효력이 상실되었고 근로자는 정년 도달로 인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나. 촉탁직 고용에 대…
중앙2019부해11552019-1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초심유지
법원
택시운전근로자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및 연차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초과운송수입금 및 성과수당)과 연차휴가수당 합계 82,875,…
2021가단1041632023-08-11업무능력부족
법원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A, C, D의 청구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 원고 B, E, F, G, H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
2023가단619912024-08-22해고부존재/사직
법원
택시 운전기사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2018구합727272019-08-22비위행위
법원
택시 기사의 정년퇴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자동 종료는 적법하며, 이 사건 퇴직 처분은 해고가 아닌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
2016구합600032017-01-12해고부존재/사직
법원
택시 운전기사 임금 공제 적법성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여객자동차 택시 운송사업 법인으로, 원고들은 피고의 택시 운…
2020나300552021-01-19업무능력부족
법원
택시회사 직원의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음주, 게시물 훼손, 폭행 행위의 징계사유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해고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
2016구합1024112017-03-08비위행위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8구합72727 재심판정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식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민지 [변론…
2018구합727272019-08-22업무능력부족
노동위
음주를 하고 회사내에서 난동‧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배차정지 60일 처분한 것은 부당하나, 업무지시 위반 등에 따른 견책처분과 과속운행 등을 사유로 시용‧수습중인 근로자를 해고(계약해지) 한 것…
2017-06-20폭언/폭행
일부인정
노동위
징계해고 사유의 부적정을 부당해고로 본 사례
중노위98부해1971998-07-27비위행위
초심취소
노동위
노ㆍ사간에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동의서를 근거로 동 협정서상의 배차 및 사납금입금 규정에 배치되는 요구에 항변하여 정상적 승무를 하지못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
제주지노위2001부노112001-11-20부당노동행위
인정 (구제)
노동위
징계 양정을 잘못 적용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인정된 사례
제주지노위2001부해932001-11-28비위행위
인정 (구제)
노동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중노위2007부해339/부노119병합2007-08-19비위행위
기각
노동위
경영상의 이유와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비차를 배차하였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중노위96부노321996-08-09비위행위
기각
노동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고는 부당하다
중노위99부해5661999-12-06부당노동행위
기각
노동위
택시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상습적으로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지 않고, 근무중 도박을 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면 해고는 정당하다
중노위98부해2731998-09-14비위행위
기각
노동위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되어도 징계양정을 크게 일탈해 해고시킨 것은 부당해고이다
중노위99부해271999-07-13비위행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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