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채용형 인턴에 대한 차별적 처우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전력자원 개발, 발전, 송전, 배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2023가합471982025-05-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업무실적이 전보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볼 때, 인사명령은 인사규정에 따라 행해진 통상적인 인사명령으로 사용자의 재량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인…초심유지중앙2023부해5362023-06-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인사규정에 전보와 관련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사용자가 이에 따라 매해 전보발령을 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팀장 보직을 받은 후 행해진 6번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저조한 성적 결과를 반영하…기각인천2023부해6682023-11-20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