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 법인 등 3개 법인은 실상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3개 법인 운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나. 근로자1이 근로기준법 …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2024-03-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이 사건 센터의 이전 절차가 지연되고 공사 금액이 초과되는 등 이 사건 법인이 예상치 못한 문제점 등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사전에 대비하지 못하여 사업 경영 과정에서…인정 (구제)충북2025휴업12026-01-26기타
- 노동위가. ①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업주’이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에 해당함, ②모회사와 자회사의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고, 근로자는 자회사와 근로계약서를 …각하서울2020부해31632021-04-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당사자 적격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은 팀장 직위로 근무하였으나 책임과 권한 등에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재심 심문회의에서 당사자 적격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초심취소중앙2023부노782023-06-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법인 대표이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동안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였고, ‘사업장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를 사유로 상실신고를 하였음…인정 (구제)서울2021부해7812021-06-24경영상해고
- 노동위법인 산하 시설의 시설장이 인사권, 행정권 등 시설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외부에 시설을 대표하고 있고, 별도로 직원을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별도의 운영 규정을 적용하는 등 시설의 특성에 따라 인사ㆍ노무 관…기각서울2024부해2362024-03-1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직무정지 기간 중 면직되었으나, 직무정지 기간에 임금상 불이익이 발생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양 당…초심유지중앙2020부해10832020-10-1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자성 여부신청인은 시설의 대표로서 시설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법인으로부터 시설의 운영, 인사, 회계 등 전반에 걸친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하여 온 것일 뿐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이 사건 법인의 구체적인 지휘ㆍ감…기각전북2024부해1212024-05-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①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되면서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517,640,000원의 재정조치를 미이행하고 있는 점, ②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사무직원 지원 인원이 …인정 (구제)강원2021부해1072021-07-2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법인과 매장은 형식적으로 경영지원계약을 맺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매장의 인사·노무관리, 회계, 영업, 시설관리 등을 법인에서 전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체로 판단되므로,…일부인정중앙2020부해17822021-02-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직권면직 사유 및 절차적 정당성 모두 인정되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1차 채용공고에 지원하였으나 청소년시설 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 미달로 탈락한 후, 2차 채용공고 시 …기각경북2024부해5772024-10-3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대표이사가 겸임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근로자들이 관리 및 회계 사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나, 사무위탁에 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다른 법인과는 사업장 소재지, 업종, 인적R…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32019-03-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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