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
가. 피신청인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20% 우선 배분한 것이 공정대표의무위반인지 피신청인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고려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20%를 우선 배분한 것…
부산2024공정72024-06-19기타
기각
법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 성실한 협의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정리해고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이 사건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춘 정당한…
2016구합503582017-08-11수습해고
법원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7두4732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별지 피고보조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
2017두473282018-12-27직장내괴롭힘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8구합6409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8. 9. 20. [판결선고] 2018. 10…
2018구합640922018-10-25업무능력부족
법원
철도노조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및 양정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한국철도공사)의 청구를 기각함. -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징계이거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15구합771102017-09-14비위행위
법원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및 징계절차 하자의 영향 결과 요약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면, 비록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징계절차의 하자는 부당노…
96누64311997-07-08횡령/배임
법원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성 징계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 기재를 표면적 구실로 삼아 징계해고한 것은, 실제로는 근로자의 적극적인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 이루어진 부당노동…
94누97711996-02-09직장내괴롭힘
법원
노동조합 간부들의 근무지 무단이탈, 업무방해, 욕설, 폭언, 협박,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2014구합142972015-12-03무단결근/태만
법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인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다른 사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부당성’ 여…
2008두74652010-03-25수습해고
법원
회사의 전보명령이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며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범위 내에 속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결과 요약 - 회사의 전보명령이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며, 그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
95누183451996-12-20업무능력부족
법원
택시회사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택시회사인 참가인에 의해 해고되었다가 법원 판결로 복직된 대체근무기사임. - …
2013구합304452015-04-03무단결근/태만
법원
정리해고된 근로자의 기숙사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원고(회사)는 피고(정리해고된 근로자) A에게 1,287,087원, 피고 B~J에게 각 88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2015가단246092016-11-02경영상해고
법원
취업규칙과 다른 징계절차 운영 합의의 효력 및 단체협약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인사위원회 구성이 노사 동수로, 위원장이 결정권을…
94다218181995-02-14기타
법원
버스 운전기사의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 원고의 징계해고는 정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회사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
2016구합747122017-06-22업무능력부족
법원
법인 자금으로 임직원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 시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월 및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019노3512020-01-10비위행위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
2015누428952016-12-23무단결근/태만
법원
지방공기업 근로자의 집행유예 확정판결에 따른 당연퇴직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지방공기업 근로자가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일률적으로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인사규정은 사용자의 합리적인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
2008구합153672008-09-04폭언/폭행
법원
학습지 교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부당노동행위 판단 결과 요약 - 학습지 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
2011구합20239,267702012-11-01폭언/폭행
법원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사건: 징계양정의 과중함과 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무효로 판단됨. -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해고일로부터 복직 시까지 월 980,448원의 임…
2003나512572004-04-29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 전보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15누688972016-05-26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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