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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보직변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24. 3. 25. 자 확인서는 '2024. 1. 29. 자 당초 보직변경을 취소’하는 목적이라기보다는 당사자 …각하서울2024부해19472024-08-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2023. 4. 12. 09:00∼09:30경 팀장 한○섭으로부터 “상무와 소장이 4명을 그만두게 하라고 하였다. 판단: 근로자들은 2023. 4. 1…기각경기2023부해13202023-06-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혔음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②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초심취소중앙2022부해12962022-11-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3. 20. 직장 상사인 신○○ 실장으로부터 “이런 식이면 같이 일을 못 한다”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같은 날 김○○ 점장과 면담하는 …기각경기2024부해21272024-08-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 스스로 취업을 목적으로 입사한 것이 아니며 재단 설립을 위해 조합에 참여하였으며 당사자 간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근…기각경기2024부해29032024-10-02근로자성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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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용역도급계약 체결자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경영 …2018가합5527402019-07-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프리랜서 촬영기사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와 예비적 청구(퇴직금 지급)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2016가합330352018-01-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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