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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교원의 부당 해고 및 기간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 교원의 해임 처분 무효 주장 및 조교수 지위 확인 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1. C대학교 음악…
2018나20006932018-11-23업무능력부족
법원
유치원 기간제 교원 임금 미지급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을 운영함. - D는 이 사…
2023노5962024-06-13해고부존재/사직
법원
학교 교원의 권고사직이 퇴직연금 수급 요건인 '정원 감소로 인한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권고사직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급수 및 교원 정원 감소, 보조금 감소로 인한 과원 발생에 따른 것으…
2016나220362016-12-21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교원 책임시수 미달 시 급여 차감 조항의 유효성 및 재임용 계약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B의 소와 원고 D의 소 중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하고, 원고 A, C의 청구, 원고 D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
2015가합5371912016-04-26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영어회화 전문강사 임용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2. 25. B초등학교…
2017가합2041452018-09-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학교 행정실장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직위해제 사유 및 절차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
2021가합544532023-01-11업무능력부족
법원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기간 중 미지급 보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해 수사…
2021나568042022-08-11전보/인사이동
법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및 부당 해고에 따른 임금 및 위자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1,009,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위자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
2016가단5017182016-10-13횡령/배임
법원
학교법인의 교직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교직원(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2020누590952023-05-25비위행위
법원
비정년트랙 교원 재임용 거부의 적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임금 청구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들의 청구를 …
2007나114912007-12-26기타
법원
교원의 청소년 성매수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2. 3. 1.부터 길원여자고등학교 B 교사로 …
2016가합492016-09-08비위행위
법원
근로관계 종료 후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통보 및 정직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임금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피고 C에 대한 임금 청구…
2022나20212532023-01-13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교원의 형사 기소에 따른 직위해제처분 위법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5,531,7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
2020가단1062582020-11-11비위행위
법원
공립유치원 계약제교사(강사)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신분관계 종료 및 해임처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 원고들의 별지 제1목록 각 해당란 기재 피고들에 대한 각 소는 각하함…
2007구합14992008-06-18수습해고
법원
사립유치원 원장의 징계요구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재심의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 취소함. - 이 사건 소 중 재심의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소취하로 종료됨. - 원…
2017누46892018-07-05비위행위
법원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반복된 파면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학교법인)가 원고(교원)들에게 내린 3차 파면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2023가합542902024-07-05업무능력부족
법원
교감의 성적조작 지시,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처분 및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및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2017구합636042017-12-14비위행위
법원
대학교 교원의 학과 외 소속 변경 인사발령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대학교 총장의 원고에 대한 소속 변경 인사발령은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반하는 학칙에 근거한 점, 학과 운영 정상화를 위한 책임 소재 판단 및 …
2006누24422007-01-26전보/인사이동
법원
교수의 카지노 출입, 징계사유 해당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사학연금관리공단)가 원고(교수)에 대해 내린 감봉 2개월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심사결정을 취소함. - 원고의 카지노 출입 …
2013구합639022014-09-04비위행위
법원
사립유치원 원장의 책임 범위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유치원 원장)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일부 징계사유가 부당하며,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 피고(소청…
2019구합542452019-10-1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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