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가단501718 판결 손해배상(기)

하거나 처분권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명 함. 법 제10조 제2항: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 함.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0478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88880 판결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처분권자의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에 의하여 바로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결정 내용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 남.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이 사건 결정을 함으로써 2015. 8. 26.에 바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원고가 복직 되었 음. 이 사건 결정이 행정소송에서 확정적으로 취소된 적이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그대로 존속해왔다고 판단 함. 피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다투면서 임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 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도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피고의 "행정소송 진행 중이므로 결정이 확정되지 않아 임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법률관계 변동이 발생하고 파면처분이 소멸되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향후 복직되어 급여가 지급될 때까지 매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전문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2항 제3호 민법 제538조 제1항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0478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88880 판결 위자료 청구 쟁점 : 피고의 징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 부. 법리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 징계권의 행사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 즉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한 경우, 또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파면이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징계한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효력이 부정될 뿐만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이메일 발송 행위가 징계의 여지가 있더라도, C대 정상화를 위한 공익적인 목적 으로 보이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 님. 피고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인정 자료 없이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를 포함 하는 등 명목상 징계사유를 내세워 파면 및 해임처분을 진행 함. 피고는 위법한 파면처분 취소 결정 이후 복직한 원고를 본연의 업무와 동떨어진 '잡카페'에 발령 하는 등 부당한 조치를 취 함. 피고는 해임처분 취소 결정 이후에도 계속 불복하며 해임처분의 유효성을 주장 하는 등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위법한 징계권을 행사하고 원고의 복직 조치를 취하지 않 음. 피고의 일련의 행위는 대학교수로서의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 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위자료 액수는 파면 및 해임처분의 경위, 피고의 태도, 원고의 노력과 고통, 업무 내용, 원고에게 일부 인정되는 비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00만 원 으로 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구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검토 본 판결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소송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법률관계 변동을 가져온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 음. 이는 교원의 신분 보장 및 지위 향상이라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 목적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특히,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교원에게 임금 지급을 거절하는 행위가 민법상 채권자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원의 경제적 어려움을 방지하고 신속한 권리 구제를 가능하게 함. 또한, 징계권 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한 점은, 학교법인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교원의 인격적 법익 보호에 기여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 짐. 특히, 징계사유가 공익적 목적을 위한 행위였거나, 명목상 징계사유를 내세운 경우, 또는 징계 이후 부당한 인사 조치를 취한 경우 등을 불법행위의 근거로 삼은 점은 징계권 남용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 함. 본 판결은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징계권 행사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시사하며, 교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판단됨. 무. 법리: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전문: 교원이 징계처분에 불복 시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 가능 함.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2항 제3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청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명 함. 법 제10조 제2항: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 함.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0478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88880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처분권자의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에 의하여 바로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결정 내용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 남.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이 사건 결정을 함으로써 2015. 8. 26.에 바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의 효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