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입주자대표회의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한 단체협약이라 하더라도 협약을 변경할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노조01254-2001995-02-21
- 행정해석중식대 보조금이 근로자에게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노사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기68207-3011995-02-20
- 행정해석안전휀스, 교통표지판 설치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없다산안68307-841995-02-18
- 행정해석컨베이어라인 작업의 특성상 중단없는 연속작업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의자 비치의무는 없다산위68302-501995-02-17
- 행정해석산업재해발생의 책임은 하수급인의 산재보험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재해발생 경위, 원인 등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한다산안68307-771995-02-15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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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주택구입자금 대출시 여성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감독68213-4801995-02-11
- 행정해석사용자의 위임을 받은 공장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날인한 단체협약도 당연히 그 효력이 있다노조01254-1551995-02-10
- 행정해석전년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가 종료되었다면 전년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새로운 대의원 및 임원의 선거를 치룰 수는 없다노조01254-1501995-02-10
- 행정해석입양 또는 대리모의 경우도 육아휴직 허용 가능하다감독68213-31251995-02-10
- 행정해석기금 수익금 발생전 원금사용이 가능한지임금 68207-481995-02-10
- 행정해석노조규약으로 대의원의 임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법 규정을 적용하여 대의원의 임기만료일은 차기 정기대의원 선출전일이 된다근기01254-1481995-02-10
- 행정해석연간 단가계약의 사업개시신고는 단가계약이 체결된 전체공사의 내용을 일괄적으로 한 번에 신고하여도 된다징수68630-601995-02-09
- 행정해석관례적으로 지급한 예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ㆍ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기68207-2121995-02-06
- 행정해석조합비로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노조01254-1201995-02-04
- 행정해석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노조01254-1111995-02-03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작업내용, 형태가 현저히 상이한 근로자의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이 확장 적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노조01254-110199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