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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사업주는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덮고 뜨거운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및 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및 기타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치기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산보68343-7841998-12-17
• 행정해석

  1. ‘경비원’의 주된 업무가 시로부터 위·수탁 받아 운영 관리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순찰, 출입자 통제, 행사시 청사방호 및 행사장내 질서유지 등이라면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라 하기 어렵다2. 특정 사업(장)에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이 자체 규약상 조직범위로 전체 근로자를 포괄하고 있는 경우라면 다른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노조68107-5642003-10-31
• 행정해석

  1. 귀하가 임신중이거나 임산부 또는 18세 미만의 여성이 아니라면 귀하가 제시한 화학물질(55종)에 대해서는 1주간 12시간 한도 내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2. 귀하가 제시한 55종의 화학물질 중 “수산화나트륨” 등 14개 물질이 그 분진증기 또는 가스를 현저히 발산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이라면 유해위험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산보68344-7712003-09-15
• 행정해석

  1. 근로자들에게 대표로 선임되면 경영상 해고에 관하여 대표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출하면 될 것이다 2. 근로자대표 선출시 재적근로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보면 될 것이나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3.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 등에 대해서는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한다

  근기68207-941999-01-13
• 행정해석

  1. 독립된 경영단위로서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정당한 권한이 없는 분공장 등에 대응하는 단위노동조합의 설립은 인정될 수 없다2. 기업군의 계열회사로서의 주식회사의 근로조건의 결정권 행사가 모회사의 기본방침 지시에 따른다 하더라도 이는 당해 기업군의 경영관리상의 내부적 절차에 불과하고 정당한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이 부여되고 있는 이상 그 주식회사(법인)별로 단위노조가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노조1454-312581970-01-01
• 행정해석

  1.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은 노사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서 노사일방 또는 쌍방이 협의안건을 제시함으로써 협의회의 협의의제로 다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각 협의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일반적인 원칙ㆍ기준 등을 중심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2. 의결사항 중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범위는 사용자가 행하는 직업훈련, 교양교육, 기타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일체의 교육

  노사68107-411998-02-14
• 행정해석

  1. 안전관리비계상시 공사의 종류느 산재보험요율상의 건설업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하되 공사의 종류를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각 단위 공사별로 공사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당해 최종공사물의 완성을 위한 전체공사중 주된 사업의 공사종류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 관로공사가 하수처리장과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 진다면 사업의 종류를 일반건설(갑)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일반건설(을)로 적용하여야

  산안(건안)68307-121999-01-08
• 행정해석

  1. 노후 설비의 개,보수 작업을 위하여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준 경우라면 동 조항은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발주자가 행한 작업환경측정으로 원수급인(건설업자)이 행하여야 할 작업환경측정을 갈음할 수 없다 2. 분진작업 적용제외(개정 규정 제4조 제2항)는 작업시간이 월24시간 미만의 임시분진 작업에 있어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한 때로 규정하였다

  산보68344-7872003-09-20
• 행정해석

  진폐근로자보호법 제28조(시효)는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밖에 시효중단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시효중단에 관해서는 민법 제162조 이하의 시효의 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해석해야 하는 것인바, 장해등급 제9급에 대한 위로금 지급 청구권은 2008. 6. 26. 이후 일자불상경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그 시점부터 시효가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요양부-119412012-11-13
• 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임금근로시간과-27542021-12-03
• 행정해석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신청 기간

  법제처21-06202021-10-15
• 행정해석

  2020.1.1.부터 2020.3.31.까지 수습 근무한 근로자에게 수습 기간 종료일인 2020.3.31. 근로를 마친 후 해고 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의 예고 규정이 적용된다

  법제처21-03202021-09-08
• 행정해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

  법제처21-03672021-08-25
• 행정해석

  휴직 및 휴가기간 등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등

  임금근로시간과-18182021-08-12
• 행정해석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다

  법제처21-02232021-06-08
• 행정해석

  관공서 공휴일과 유급휴일수당 관련

  임금근로시간과-10812021-05-13
• 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임신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7352021-05-13
• 행정해석

  1. 파업 기간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승인해야 하는지2. 배우자 출산 90일 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승인여부

  여성고용정책과-16892021-05-10
• 행정해석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 채용 시 만 60세 이하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99452021-05-04
• 행정해석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제처21-0020202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