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공기업 위수탁 협약을 반복ㆍ갱신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3362010-08-23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업무전담자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대표자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용서비스정책과-7092010-08-02
- 행정해석퇴직금을 포함하여 시간급을 높게 책정할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임금복지과-16192010-06-30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소에서 구직자로부터 취업이 확정되기 전에 수수료를 선 입금하도록 하였을 때(쌍방 합의하에 서면으로 입금 합의) 직업안정법 위반 여부고용서비스정책과-43132010-06-28
- 행정해석취업이 확정되기 전에 수수료를 선 입금하도록 하고 입금하지 않으면 취업알선이 진행되지 않도록 한 경우, 직업안정법 위반 여부고용서비스정책과-37382010-06-07
- 행정해석일용직근로자의 직장복귀지원금 및 직업훈련지원 가능여부직업재활팀-15202010-03-30
- 행정해석상담원 미고용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사전통지 받은 것에 관한 질의고용서비스정책과-13852010-03-15
- 행정해석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직업소개사업소의 수 또는 위치를 변경한 때의 조치사항에 관한 질의고용서비스정책과-5102010-01-29
- 행정해석외국연예인 최저임금 적용 등 관련근로기준과-3552010-01-20
- 행정해석상여금을 연간 단위로 정하는 등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근로기준과-59702009-12-28
- 행정해석사용자가 임의로 행한 특별휴가 폐지결정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위반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52472009-12-09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과-50852009-12-01
- 행정해석학위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19902009-11-30
- 행정해석전직시 호봉산정 관련근로기준과-46202009-11-08
- 행정해석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근로기준과-38992009-10-01
- 행정해석직업소개사업소 행정처분관련 질의고용서비스정책과-27302009-09-07
- 행정해석청소용역업체로 신고하고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청소인부를 보내는 행위는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유료직업소개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용서비스정책과-27322009-09-07
- 행정해석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최저임금 산입여부근로기준과-33982009-09-07
- 행정해석직업소개사업(소개요금 징수)관련 질의고용서비스정책과-20312009-08-03
- 행정해석신규고용 촉진장려금 지급 가능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12772009-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