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사업소 행정처분관련 질의

○ "질의사항 가" : 민원인 △△△는 동작구 소재 직업소개소에서 '08년도에 2개월간에 걸쳐 일용근로자로 일을 하고 하루 임금이 7만원이라고 알고 일을 하였으나 수수료 10%를 제외한 6만 3천원을 일당으로 받았음. 구인자로부터 받게 되어 있는 소개 수수료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징수하였기에 2개월에 걸쳐 징수한 수수료전액을 받아 줄 것을 구청에 4번 진정민원 요구함

• 1년 가까이 계속되어오고 있는 위 진정민원 처리에 대해 우리구에서 해겨한 방안 외 다른 해결방안 유무

○ "질의사항 나" : 건설업체와 직업소개소간 전국적으로 관행처럼 되어오고 있는 대불문제에 대한 법 개정 및 해결 방안

□ "질의사항 가, 나" 관련 ○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은 같은 조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으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 조 제19조 제6항에 의거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을 고시(노동부고시 제97-21호)하고 있는 바,

• 동 고시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개요금은 구인자ㆍ구직자간에 근로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로서, 고용기간이 3월이상인 경우에는 3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 다만,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되, 위 소개 요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또한 동 고시 제1항 제5호에 의거 파출부, 간병인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월3만원의 범위내에서 회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동 법 위반 시 직업안정법 제48조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병행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별표2」 제2호-가-(2)에 따라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월,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2월, 3차 위반 시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로부터 임금을 받아 소개요금을 제하고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같은 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게법령에 따라 고발 등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일명 '대불제도'는 현행 직업안정법에 위반되는 행위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부분은 향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