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소정의 절차를 거쳐 퇴직연금제를 도입하였다면, 취업규칙에 퇴직금제가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 취업규칙은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3032006-01-31
- 행정해석퇴직연금 도입시 취업규칙 변경 및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퇴직급여보장팀－3032006-01-31
- 행정해석복수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규약 작성방법퇴직급여보장팀－1682006-01-17
- 행정해석퇴직연금제에서의 중간정산, 퇴직급여제도간 변경시 적립금 처리퇴직급여보장팀－8642005-11-28
- 행정해석다수의 퇴직급여제도 도입 가능여부퇴직급여보장팀－8282005-11-24
- 행정해석연봉제 규정 및 인사고과에 의거 개인별 연봉금액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9732005-11-04
- 행정해석직급별 임기제를 시행하거나, 일반정년제와 직급별 임기제를 함께 시행한다 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8562005-10-31
- 행정해석보전수당이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과-45042005-08-29
- 행정해석연말정산환급금은 체당금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근로기준과-44502005-08-26
- 행정해석순환보직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의 취업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를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41802005-08-09
- 행정해석외국인산업연수생의 경우도 야간 및 연장근로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과-41572005-08-05
- 행정해석외국인소득세 등 대납분의 임금포함 여부 및 확정정산 관련 소멸시효 여부 질의보험징수부-26262005-07-29
- 행정해석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시 동의 또는 의견청취는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근로기준과-39362005-07-26
- 행정해석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질의보험적용부-26632005-07-13
- 행정해석설치공사 적용 특례 여부 질의보험적용부-20632005-06-07
- 행정해석8개월간 근로하다 퇴직 후 상당기간이 지나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과-2875200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