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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 4. 11. 선고 2018누6497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649712019-04-11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 4. 11. 선고 2018누6499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649952019-04-11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361 판결 교섭요구사실의공고에대한재심결정취소2016두413612019-02-14대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가합103571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2018가합1035712018-11-09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9. 14. 선고 2017구합6158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2017구합615842018-09-14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2017누86233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7누862332018-06-20서울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구합10290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1029062018-02-01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12. 8. 선고 2017구합6143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614302017-12-08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5. 10. 선고 2014누4879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4누487972017-05-10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3. 15. 선고 2016누6833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누683372017-03-15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10. 선고 2016고정2053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6고정20532017-01-10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구합10081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08112016-10-20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8. 25. 선고 2015구합6153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615352016-08-25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7. 13. 선고 2015누69821 판결 부당인사명령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698212016-07-13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5가합17963 판결 단체교섭의무부존재확인등2015가합179632016-06-1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7. 17. 선고 2014구단14016 판결 사업장변경신청불허처분취소2014구단140162015-07-17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5. 29. 선고 2013구합24136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재심판정취소2013구합241362014-05-29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1. 7. 22. 선고 2010구합36930 판결 부당직위해제구제재심판정취소2010구합369302011-07-22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0. 8. 19. 선고 2010구합20348 판결 근로시간면제한도의결무효확인2010구합203482010-08-19서울행정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0. 7. 22. 선고 2008고정474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8고정47492010-07-22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