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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3. 15. 선고 2016누6833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누683372017-03-15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구합608202023-09-21서울행정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23. 4. 26. 선고 2022나1926 판결 공사대금2022나19262023-04-26전주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9. 27. 선고 2017누34058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7누340582017-09-27서울고등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가단505981 판결 손해배상(기)2018가단5059812019-05-16수원지방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8. 23. 선고 2022가단118571 판결 임금2022가단1185712024-08-2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11. 15. 선고 2017가단35331 판결 손해배상(기)2017가단353312018-11-15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구합10656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1065642018-05-24대전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구합10290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1029062018-02-01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0가합537607 판결 단체교섭이행청구등의소2020가합5376072022-09-0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2017누32069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7누320692017-12-20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2. 1. 선고 2016구합81031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810312018-02-01서울행정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9. 26. 선고 2024가합10299 판결 손해배상(기)등2024가합102992024-09-26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5가합21320 판결 대여금2015가합213202016-11-2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89나122701989-06-05서울고법
- 법원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0다270947,2020다270954(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20다270947,2020다270954(병합)2025-12-11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4. 5. 2. 선고 2023구합61967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23구합619672024-05-02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3. 26. 선고 2014구합1932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193222015-03-26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나2025520 판결 선원관리업체계약확인해지통보,및계약자지위2016나20255202016-12-23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8. 1. 18. 선고 2017누7169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716992018-01-18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