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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울산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2가합12547 판결 임금2022가합125472024-05-08울산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4가합526569 판결 해고무효확인2014가합5265692015-04-2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6. 26. 선고 2014가합3255 판결 임금2014가합32552015-06-26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7가합546427 판결 해고무효확인2017가합5464272018-05-1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5. 4. 22. 선고 2014구합1248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12482015-04-22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1. 17. 선고 2015구합78151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81512019-01-17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29. 선고 2015가합545628 판결 해고무효확인2015가합5456282016-03-2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7. 23. 선고 2019구합6615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661562020-07-23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2003264 판결 손해배상(기)2015나20032642015-12-18서울고등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1. 26. 선고 2020가합15839 판결 임금등2020가합158392024-01-26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1노40652002-06-20수원지방법원
- 법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2도34532005-04-15대법원
- 법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직무유기95도10161995-10-12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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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5노1952005-06-14전주지법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2002도6492002-11-26대법원
- 법원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99고합12262001-07-27서울지법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99도3172000-11-28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5누167381996-09-10대법원
- 법원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조합법위반91도1391991-03-27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