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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 받은 훈련기관이 특정 사업장내의 장소에서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탁훈련과정 지정을 받을 수 있다.인자68500-644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택시업체가 사납금제 임금지급체계를 취하고 있는 경우 시간급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가산수당 및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임금68207-4552000-01-01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을 집단적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없다임금68200-1112000-01-01
- 행정해석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의 요건을 갖춘 산업연수생의 경우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임금68200-6972000-01-01
- 행정해석국내 회사가 현지에 독립된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해외현지법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근기68207-10021999-12-31
- 행정해석1회의 감급사유에 대한 감급액의 적용방법근기68207-9971999-12-30
- 행정해석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임금68207-360199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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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내구판장, 구내식당 등 운영임금68207-3361999-12-22
- 행정해석사내구판장, 구내식당 운영 가능여부임금 68207-3361999-12-22
- 행정해석, 다른 실업인정일 변경사유 없이 단순히 훈련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였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실업68430-2321999-12-21
- 행정해석적재중량 800kg, 승강로가 7m인 화물용리프트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대상 승강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산안68320-2181999-12-14
- 행정해석회사와 구체적인 약정이 없이 임용대기만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8481999-12-13
- 행정해석임금삭감은 집단적의사 결정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자유의사에 기초하여 합의한 경우에만 유효하다.근기68207-8431999-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