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마을버스는 공익사업 해당한다.협력68140-1392001-03-31
- 행정해석유주택자에게 기금 지원 또는 대부가 가능한지복지 68233-352001-03-15
- 행정해석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후에도 체당금 지급범위에 해당하는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남아있을 때에는 체당금 청구가 가능하다.임금68207-6852000-12-18
- 행정해석잔여재산에서 퇴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한지복지 68233-162000-05-04
- 행정해석발전설비의 예방점검 및 발전설비 고장의 긴급복구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면 동법상 전기사업으로서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된다.협력68140-382000-02-09
- 행정해석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는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772000-01-29
- 행정해석근로자파견업체간 고용승계의무가 발생하는 영업양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근기68207-24002000-01-01
- 행정해석도급업체가 변경될 때 종전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일부를 새로운 도급업체가 신규채용한 것만으로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근기68207-20272000-01-01
- 행정해석차량계운반하역기계 등의 취급작업시 원도급업체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더라도 하도급업체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산업안전팀-4352000-01-01
- 행정해석청소용역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지자체에서 타업체로 하여금 대리 수행케 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 아니다협력68107-532000-01-01
- 행정해석공공근로 연속 참여시 퇴직금 지급 대상 유무 질의근기 68207-6021999-11-22
- 행정해석하도급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121999-11-04
- 행정해석항공기 여객 및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 업무는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의 하나로서의 항공운송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익사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협력68140-3931999-08-31
- 행정해석발주처가 감리회사와 별도의 계약으로 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시공사와는 원·하수급인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리원 소속사인 감리회사에서 산재보험처리를 해 주어야 한다.산안(건안)68307-4031999-07-31
- 행정해석일부사업 자회사로 분리시 기금분할 절차는임금 68207-3791999-05-11
- 행정해석열병합발전소의 주요업무인 전기 및 증기생산/공급업무는 공익사업에 해당한다.협력68140-90,1999-03-20
- 행정해석합병시 기금을 해산해야 하는지임금 68207-1491999-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