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도시개발공사의 관리원 관리규정는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폐지하고 사무소별로 별도의 취업규칙을 만들 경우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근기68207-3331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에서 제명된 자에 대하여 조합비를 급여에서 공제한 경우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노조68107-1108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규약상 복권에 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기능으로 정하였다면 노동조합은 이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노조68107-11202000-01-01
- 행정해석맥주운송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 겸 운전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11292000-01-01
- 행정해석조직형태 변경 결의에 따라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기로 한 집단적 결의의 주체인 설립 발기인측에서 총회 소집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노조68107-1152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해고자 복직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단체협약 위반으로 형사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노조68107-328200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비조합원인 팀장의 연봉제 도입은 정당하다노조68107-3022000-01-01
- 행정해석임원인 지회장이 노동조합 중앙 회계감사 선거에 입후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노조68107-5122000-01-01
- 행정해석교대 근무자의 근무형태 변경은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노조68107-6382000-01-01
- 행정해석공사가 분리 발주된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각 공사별로 계상,사용 및 정산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3682000-01-01
- 행정해석현장에서 구입한 안전용품 등에 대해서도 사용기간과 상관없이 구입비용 전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360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단순히 근로시간만 조정된 경우 상실되지 않는다근기68207-5892000-01-01
- 행정해석정보처리기사1급과 전산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시 사무자동화직종 및 정보처리직종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3급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자격68580-8192000-01-01
- 행정해석상업 2급 정교사 자격자가 미용직종 훈련교사 자격취득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자격68510-6492000-01-01
- 행정해석분할 실시한 정기 안전보건교육 인정가능하다안정68307-12352000-01-01
- 행정해석프로축구단의 팀닥터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688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