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단순히 근로시간만 조정된 경우 상실되지 않는다

당 사업장은 98.10.12자로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인가승인 당시의 근무형태는 경비원 24시간 격일근무로 하였으나 2001.11.19부터는 일근제(08:00∼17:00)로 근무하고 있음. 이에 당초 인가승인시 근무시간과 현재의 근무시간이 변경되었는 바, 기존 인가승인의 효력 여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인·허가 이후에 근로형태의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동 인·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근무형태(근로시간)가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시점부터 기 승인의 효력이 상실됨.

근무형태(근로시간)가 변경되었으나 기존 근무형태보다 근로조건이 유리하고 업무내용도 변경되지 아니한 바, 기존 인가승인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됨.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8조 제3항에 [인·허가이후에 근로형태의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동 인·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감시·단속적 근로에 있어서 동 규정상의 [근로형태의 변경]이라 함은 감시·단속적 근로형태가 감시·단속적 근로가 아닌 근로형태로 변경되는 것을 말하며, [인·허가기준에 미달]하는 것은 당초 필요하지 아니한 요건이 추후 사정변경으로 요구되는 경우(예컨대, 당사자 합의가 불필요한 1일 12시간 이하 교대제에서 당사자간 합의가 요구되는 24시간 격일제로 전환되는 경우) 등을 말함.

귀 질의의 경우 24시간 격일제에서 일근제(08:00-17:00)로 변경됨에 따라 더 이상 감시·단속적 근로가 아닌 경우나 감시·단속적 근로라도 추가적인 요건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기존 승인의 효력이 상실될 것이나, 근로형태의 변경없이 단순히 근로시간만 조정되고 기존 승인요건에 추가되는 요건도 없는 경우에는 기존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됨.

다만, 교대제의 변경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