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휴업중이라 하더라도 요양을 위한 휴업이 실제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과-45032004-08-27
- 행정해석보험관계 승계 여부 질의보험적용부-7592004-08-24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를 할 수 없으나 해고예고까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근로기준과-57842004-08-18
- 행정해석건설공사 총공사금액 포함 여부 질의보험적용부-6422004-07-23
- 행정해석전속지정점 서비스맨도 종속적인 지위에서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34302004-07-07
- 행정해석결손금 보전방법은노사협력복지과-12992004-06-17
- 행정해석학자금, 경조금, 하기휴가비․월동비 지급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과-11982004-06-07
- 행정해석퇴직근로자가 기금해산후 잔여재산이 귀속된 비영리법인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노사협력복지과-6152004-04-07
- 행정해석지급제한기간의 일부가 중복되는 분기의 경우 해당분기 중 지급제한기간 이외의 기간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용정책과-14242004-04-03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된 조합원 우선 채용 조항은 유효하다노조-6472004-03-15
- 행정해석경조사 및 동호회 활동용 차량구입 및 연료비 지원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과-2372004-02-27
- 행정해석기금해산시 미지급 임금 확인방법 및 잔여재산 귀속 절차는복지 68203-2582003-10-22
- 행정해석[효력상실] 휴업중인 실업자가 실업자훈련 대상이 되는지인자68500-3192002-03-20
- 행정해석설계도에 의한 작업수행중 재해발생시 책임한계 여부 질의산안(건안) 68307-100052002-01-08
- 행정해석아파트 건설을 자회사에 하도급시 안전관리 책임한계 여부산안(건안) 68307-105982001-12-06
- 행정해석동일 공사현장 내 별도의 공사에서 안전관리 의무주체 및 개인 보호산안(건안) 68307-105832001-12-03
- 행정해석가스공급사업이 필수공익사업 해당하기 위해서는 가스의 제조 및 배관공급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협력68107-5492001-11-09
- 행정해석공연제작사업의 국외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에 관한 질의고관68460-11832001-10-04
- 행정해석위탁사업 일부폐지에 따른 경영상 해고 요건 및 절차근기68207-10772001-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