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규정된 조합원 우선 채용 조항은 유효하다

당사는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임대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03.6월경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

단체협약에는 "회사는 노동조합이 알선하는 조합원을 우선 채용하며 알선이 안 될시 회사가 직접 채용할 수 있다(단, 회사는 15일 이전에 노동조합에 통보를 하고 노동조합은 5일 이내에 확답을 준다)"는 규정이 있으며, 당사에서는 △△건설 현장에 필요한 타워크레인기사를 채용하면서 노동조합에 알선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직접 채용하였음

1. 사용자의 인사·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당사의 타워크레인 기사 직접 채용이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2. 또한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타워크레인 기사를 채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이 당사를 상대로 투쟁하겠다는 통보가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1. 근로자의 채용 등 사용자의 인사·경영상의 결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여 그 권한을 제약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조항이 사용자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그 협약의 취지에 따라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회사는 노동조합이 알선하는 조합원을 우선채용하며, 알선이 안 될 시 회사가 직접 채용할 수 있다(단 회사는 15일 이전에 노동조합에 통보를 하고 노동조합은 5일 이내에 확답을 준다)"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귀사는 우선 노동조합에 근로자의 알선을 요청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근로자를 채용토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인사·경영에 관한 단체협약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봄.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 당해 단체협약 조항이 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용자의 권한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노동조합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임의로 채용하였다면 단체협약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귀사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