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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구합10290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1029062018-02-01대전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2019나20397422020-08-28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나33688 판결 퇴직금2016나336882016-11-04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2나116021 판결 손해배상(기)2022나1160212023-10-11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5. 10. 선고 2014누4879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4누487972017-05-10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7누899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899732019-06-19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3누3464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3누346462024-01-24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가합33173 판결 해고무효확인2019가합331732020-02-13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8가합60754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2018가합607542019-08-30인천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95누134321996-07-30대법원
- 법원임금2005다283582007-11-29대법원
- 법원임금96다389951997-07-22대법원
- 법원불법쟁의행위를 결행할 것인가를 의결하기 위하여 취업시간중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94다40421994-01-01
- 법원서울고등법원 1977. 4. 22. 선고 76나789 판결 퇴직금청구사건76나7891977-04-22서울고등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8. 8. 8. 선고 2018노13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8노1302018-08-08창원지방법원
- 법원대전고등법원 2024. 8. 14. 선고 2023나15606 판결 손해배상(기)2023나156062024-08-14대전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733 판결 업무방해·건조물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2010도77332011-10-27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나4354 판결 손해배상(기)2017나43542017-10-1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3949 판결 대기발령무효확인등2009다539492009-12-24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19가합537595 판결 임금2019가합5375952022-09-22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