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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7. 13. 선고 2017구합561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561552017-07-13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3가합63788 판결 손해배상(기)2013가합637882015-05-1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최저임금법위반2014노3692014-12-05의정부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 가입불인정 처분 취소청구2017구합5502제주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8구합63563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3. 5. 12. 선고 2022구합61878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2022구합618782023-05-12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나110179 판결 부당징계위자료2015나1101792016-06-17대전지방법원
- 법원청주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가단63379 판결 손해배상(기)2023가단633792024-09-25청주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12. 20. 선고 2019구합4424 판결 부당해고구제신청재심판정취소2019구합44242019-12-20서울행정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2. 15. 선고 2018가단105363 판결 손해배상(산)2018가단1053632019-02-15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처분취소2015구합61917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취소2010누7972010-09-08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2012나43722012-08-22대전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서부지급2021구단53286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2014구합75629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부당이득금2015나50156(본소), 2015나50163(반소)2015-08-13인천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4. 9. 24. 선고 2013누197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3누197542014-09-24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8누12896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4가단10318 판결 손해배상2014가단103182015-10-07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산재요양불승인및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4구합9271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