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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고등법원 1976. 10. 27. 선고 75구47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청구사건75구4741976-10-2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두547592016-11-24대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18. 선고 2023나70167 판결 퇴직금청구2023나701672024-10-18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분할합병무효등2006가합55502007-06-15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2017다516102021-02-25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5고정2992006-09-07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4. 14. 선고 2016고단4 판결 모욕2016고단42016-04-1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4. 1. 선고 2013가단33417 판결 손해배상(기)2013가단334172014-04-01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4가단85352 판결 손해배상(산)2014가단853522015-11-17인천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3두578762024-10-25대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 2. 18. 선고 2020나12373 판결 손해배상(기)2020나123732021-02-18부산고등법원 (창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가단5008576 판결 임금2022가단50085762023-07-2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12. 1. 선고 2016나2084888 판결 임금등2016나20848882017-12-01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5. 25. 선고 2021나2025982,2021나2025999(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21나2025982,2021나2025999(병합)2022-05-25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3두41864, 418712025-04-03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구합203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20312015-11-26서울행정법원
- 법원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95누134321996-07-30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3가합94034 판결 손해배상(기)2013가합940342017-08-1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2016구합84320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2가합36486 판결 계약해지무효확인등2022가합364862024-01-25서울서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