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2가합36486 판결 계약해지무효확인등

따라서 이 사건 계약해지는 위 계약 제7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이 없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할 이익이 있다. 나. 운송료 또는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이 사건 계약해지의 효력이 없는데도 위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원고에게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았다....피고의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결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이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약해지는 효력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어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해지의 효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이익이 있다. 나. 운송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해지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운송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계약해지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1. 해지사유의 존부 가)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해지 가부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 제1호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피고와 계약이 되어 있는 C의 계약 조항을 위배하여 피고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을 때」 를 이 사건 계약해지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AI요약] # 운송계약 해지 무효 확인 및 운송료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계약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운송료를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특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용차계약을 맺고 C 주식회사의 물건 운송업무를 수행하던 운송기사임.
• 피고는 2020. 3. 24.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의 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피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판정이 확정됨.
• 피고는 2020. 10. 13. 원고에게 복직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운송료 증액을 요청하여 피고가 이를 수용함.
• 원고는 2020. 10. 26. 복직일에 차량 없이 출근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복직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항변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 원고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판정에 불복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임.
•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은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고, 이 사건 소는 계약의 실체법적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 쟁점과 내용이 다름.
• 법원은 원고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해지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기각함. 계약해지 무효 확인 (해지 사유의 존부)
• 피고의 이 사건 계약해지가 계약서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에 규정된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 제1호는 원고가 계약을 위반하고 그로 인해 피고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혔을 때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원고가 복직일에 차량 없이 출근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함.
  • 그러나 원고의 행위로 피고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해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 법원은 계약 조항의 문언과 체계를 고려할 때, 계약 위반뿐만 아니라 중대한 피해 발생이 해지 요건이라고 엄격하게 해석함.
•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 제2호는 원고가 고의로 배차지시에 응하지 않아 피고의 업무를 방해 또는 지연시켰을 때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원고가 차량을 구비하지 못해 구체적인 배차지시를 받을 수 없었더라도, 그로 인해 피고의 업무가 방해 또는 지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음.
  • 따라서 해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 제6호는 피고가 원고의 파산 또는 기타 사유로 계속적인 용역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법원은 이 조항의 "기타 사유"는 일시적인 계약 위반이 아닌, 신뢰관계의 근본적 파괴나 객관적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등 계약 효력을 유지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정이 발생해야 한다고 해석함.
  •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계약 해지로 차량을 매도한 후 복직 통보에 따라 차량을 재구매하려 노력하였고, 피고도 원고의 차량 구매 노력과 복직 의사를 알고 있었음.
  • 피고는 원고가 차량을 구비하지 못한 일시적인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지하였고, 원고가 원활히 복직할 수 있도록 협조하거나 업무 배정 가능성을 알아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