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6. 10. 27. 선고 75구47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청구사건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동료인 (명칭 생략)일보 기자 30명과 함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전국출판노동조합 (명칭 생략)일보 지부를 결성하기로 하고 1974.12.10. 10:30경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원고가 지부장으로 선출되고 전국출판노동조합의 인준을 거쳐 당일 16:00경 서울특별시장에게 설립신고를 하였던 바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소외 1은 1974.12.9.자로 원고를 해고처분하기에 이르렀으나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은 원고의 위와 같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행한...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된 사례

평소 상사와 알력이 있어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못하고 출근성적이 나쁠 뿐 아니라 전보발령이 나자 그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고 4일간 무단결근한 사유가 있어 해고시켰다면 이는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1968.12월경 소외 1이 경영하는 (명칭 생략)일보사에 입사하여 출판국 주간여성부를 거쳐 1974.12.5.까지 편집국 문화부에 근무하다가 1974.12.5....출판국 주간여성부로 전입되고 전입된 날로부터 같은 12.9.까지 무단결근하였으며 소외 1은 원고에게 1974.12.9.자로 해고처분을 하고, 원고는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위 해고처분은 법에서 금지한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이의 구제를 받기 위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피고에게 (가) 소외 1로 하여금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원고를 원직에 복귀하도록 하는 구제명령을 발하여 줄 것, (나) 소외 1로 하여금 해고이후의 급여전액을 소급 지급하도록 하는 구제명령을 발하여 줄 것, (다) 소외 1로 하여금 노조활동의 지배, 개입을 중지하도록 하는

[AI요약] #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된 사례 결과 요약

•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해고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8.12월경 (명칭 생략)일보사에 입사하여 1974.12.5.까지 편집국 문화부에 근무함.
• 1974.12.5. 출판국 주간여성부로 전보 발령받았고, 같은 달 9일까지 무단결근함.
• 소외 1(사용자)은 1974.12.9.자로 원고를 해고함.
• 원고는 소외 1의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피고(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재심신청을 함.
• 피고는 1975.11.14.자로 원고의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함.
• 원고는 동료 기자들과 함께 전국출판노동조합 (명칭 생략)일보 지부를 결성하고 1974.12.10. 창립총회에서 지부장으로 선출됨.
• 원고는 소외 1이 노동조합 활동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기각 판정 취소를 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해고 목적이 노동조합 활동 방해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평소 상사와의 알력으로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못하고 출근성적이 나빴음.
  • 문화부 기자 8명 중 근무성적 고과가 7위에 머물렀음.
  • 1974.12.5. 문화부에서 주간여성부로 전보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달 9일까지 무단결근함.
  • (명칭 생략)일보사의 취업규칙 제30조 5호 후단에는 "능력부족으로 진취성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사장이 즉시 퇴사(해고처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소외 1은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불량한 성적, 인사 불만으로 인한 회사 경영질서 문란 행위를 이유로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처분을 행함.
  • 소외 1의 해고처분이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라거나 피고의 기각 판정이 위법 부당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참고사실
• 원고는 서울민사지방법원 75가합729호 해고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주관적 의도(노동조합 활동 방해 목적)가 중요한 쟁점임을 보여줌.
• 사용자가 제시한 해고 사유(근무태도 불량, 무단결근 등)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노동조합 활동 방해 목적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시사함.
• 특히, 해고 시점과 노동조합 결성 시점이 근접하더라도, 해고의 객관적 사유가 명확하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

[본문발췌] 원고는 1968.12월경 소외 1이 경영하는 (명칭 생략)일보사에 입사하여 출판국 주간여성부를 거쳐 1974.12.5.까지 편집국 문화부에 근무하다가 1974.12.5. 출판국 주간여성부로 전입되고 전입된 날로부터 같은 12.9.까지 무단결근하였으며 소외 1은 원고에게 1974.12.9.자로 해고처분을 하고, 원고는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위 해고처분은 법에서 금지한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이의 구제를 받기 위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피고에게 (가) 소외 1로 하여금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원고를 원직에 복귀하도록 하는 구제명령을 발하여 줄 것, (나) 소외 1로 하여금 해고이후의 급여전액을 소급 지급하도록 하는 구제명령을 발하여 줄 것, (다) 소외 1로 하여금 노조활동의 지배, 개입을 중지하도록 하는 구제명령을 발하여 줄 것 등을 요구하는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을 하고 피고는 원고의 위 구제재심신청에 대하여 1975.11.14.자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기각판정을 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동료인 (명칭 생략)일보 기자 30명과 함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전국출판노동조합 (명칭 생략)일보 지부를 결성하기로 하고 1974.12.10. 10:30경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원고가 지부장으로 선출되고 전국출판노동조합의 인준을 거쳐 당일 16:00경 서울특별시장에게 설립신고를 하였던 바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소외 1은 1974.12.9.자로 원고를 해고처분하기에 이르렀으나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은 원고의 위와 같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행한 부당노동행위로써 무효이여서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 1의 무효인 부당노동행위로부터 구제를 받고자 위 인정과 같은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간과하고 1975.11.4.자로 기각 판정을 하기에 이르렀으나 피고가 행한 기각 판정은 위법부당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판정서), 을 제2호증(취업규칙신고), 같은 제5호증(판결), 같은 제6호증 내지 같은 11호증(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평소 그가 소속되어 있는 문화부의 부장인 소외 2와 알력이 있어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못하고 출근성적이 나쁜등 문화부 기자들 가운데 근무성적의 고과가 8명중 7위에 머물고 있던 차 1974.12.5. 문화부에서 주간여성부로 전보되자 그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고 같은달 9일까지 무단결근하기에 이른 사실, 소외 1이 경영하는 (명칭 생략)일보사의 취업규칙 제30조 5호 후단에는 능력부족으로 진취성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사장이 즉시 퇴사(해고처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소외 1은 원고에 대하여 1974.12.9.자로 위 인정과 같은 원고의 소위는 근무태도가 불성실할 뿐더러 성적이 불량하고 인사에 불만을 품고 (명칭 생략)일보사의 경영질서를 문란케하는 행위여서 원고는 결국 취업규칙 제30조 후단에 적힌 능력부족으로 진취성이 없다고 단정하여 이건 해고처분을 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듯한 당원의 서울민사지방법원 75가합729호 해고무효확인청구 소송기록에 대한 검증결과는 위 인정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소외 1이 원고에 대한 1974.12.9.자로 행한 해고처분이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라던가 피고의 이건 기각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