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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업소 내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위협하는 행위 등’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1∼4에 대한 정직 3개월, 근로자5에 대한…일부인정경기2024부해20112024-09-04폭언/폭행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부적격하다고 평가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기각서울2024부해18572024-08-01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관계가 일일단위로 체결되는 근로계약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의 내용(계약해지 조항 등), ② 근로자가 최초 계약서 작성 후 1년 3개월 이상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로한 점, ③ 사용자가 수급 받은 전기공사의 특성…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82019-03-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제척기간 도과에 따라 구제신청을 할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5. 23.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해고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여 진정 사건으로 접수되었음을 안내받…각하경기2024부해20572024-08-0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회사와 이전 회사와의 관계: 이 사건 근로자가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의 대표구성과 이 사건 회사의 대표구성 및 주주현황, 실질적 운영 주체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인정 (구제)울산2023부해532023-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사용자의 생활재활교사들에 대한 인사발령은 이용인 감소 및 근로자 퇴사 등에 따른 1개 홈 축소를 이유로 한 점에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202…인정 (구제)경북2022부해3492022-08-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근로계약서 제3조에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하되, 1개월의 급여는 기본급의 90%로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9조제1호에 “모든 신규 사원은 3개월 간의…인정 (구제)전남2020부해4632020-11-20수습해고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입사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출ㆍ퇴근이 매일 결정되지 않았고 임금도 매일 지급된 바가 없이 계속 3개월 이상 근로한 점,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종기를 정한 사실도 없…초심유지중앙2024부해2822024-05-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2017. 5. 22.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및 벌금 금2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사용자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8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정직…기각경기2020부해26362021-01-1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신고인의 출장 시간을 통제ㆍ제재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한 행위, ② 신고인에게 업무에 관한 모욕성 발언을 한 행위, ③ 신고인의 근태에 관한 무고 및 허위 보고 행위, ④ 신고인…기각경기2024부해18122024-07-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하루 120분 내외의 자리이석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법정 휴게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인정 (구제)전남2017부해3782018-02-08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