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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징계처분 경감 시 미지급 실적급 수당 지급 의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징계처분 경감으로 인한 미지급 실적급 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피고는 Y 등을 주된 업무로 하…
2015가단2348892017-06-0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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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의 준법운행 쟁의행위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택시회사 노동조합의 준법운행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며, 그 주도 간부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님. - 회사의 준법운행 반대 종용 행위는 부당노…
91누6361991-12-10직장내괴롭힘
법원
선원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E 주식회사의 실질사주 G은 경영난으로 선원 임금 지급이 어려워지자 원고 회사를 인수하여 F 및…
2015가단2292312016-08-09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모텔 지배인 및 직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A의 징계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연차휴가근로수당, 초과 …
2015가합1033072016-06-30업무능력부족
법원
해고된 직원의 부당해고 및 체불임금 주장이 공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아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2. 14.부로 회사로부터 해고 통…
2015노1702016-06-09경영상해고
법원
4인 이하 사업장 해고의 부당성과 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 및 중간수입 공제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491,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27,455원을 포함한 총 4,619,115원을 …
2015가합28542016-06-08업무능력부족
법원
스포츠 단체 직원에 대한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 A, B에 대한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사실관계 - 피고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인 E협회에 속한 비법…
2020가합1005232021-03-31비위행위
법원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기판력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수당 및 상여금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 및 운송사업 법인이며, …
2014가합11362016-01-22기타
법원
임금체불에 대한 미필적 고의 유무 판단 기준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임금체불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C의 대표로서, 피해자…
2021노16092022-08-11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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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241,203원 및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
2023나187572025-04-17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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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근로조건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021다2481902025-12-11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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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간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임금 및 위자료 합계 11,490,89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8. 21. 피고…
92나100431993-01-29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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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의 통상근로 인정 여부 및 부제소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 A, C의 소는 부제소합의 위반으로 각하됨. - 선정자 D, E, F, G의 당직근무는 통상근로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2018가합4262019-04-2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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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징계처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청소용역업체 B의 대표이사로, 2016. 3. 1.부터 D병원에서 상시근로자 67명을 사용하여 청소…
2018노20552018-10-19직장내괴롭힘
법원
지점장의 초과근무수당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통상임금성 및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가전제품 도매, 소매 및…
2016가합5146382017-10-24해고부존재/사직
노동위
근로자는 기존에 사용하지 못한 휴무일을 포함한 날을 근로관계 종료일(해고일)로 주장하나, 사용자의 사직권고(또는 해고)에 ‘이번주까지 근무하겠다’고 하면서 2022. 10. 7.까지만 근무한 점, 사용자는 급여를 지…
제주2023부해192023-03-17근로자성 분쟁
각하
노동위
가. 단체협약 제35조제4항은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을 미리 제한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및 제56조제1항에 위반된다.나.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250명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2021. 1. 1.부터 근로기준법…
충남2021의결62021-11-30기타
인정 (구제)
법원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에서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및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970,5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2018가단1058552019-06-27업무능력부족
법원
화해계약의 착오 취소 요건 및 당직근무수당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간의 화해계약은 피고가 센터를 계속 운영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피고의 센터 폐업은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2019나521322019-11-28업무능력부족
법원
통상임금, 초과지급 임금 상계, 쟁의행위 기간 임금 지급에 관한 판결 결과 요약 - 의료보험조합이 지급하는 체력단련비와 월동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상여금은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지므로 통상…
94다195011996-02-09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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