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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와 (재)○○○○랜드재단과의 위탁관리 계약에 고용승계 의무에 대한 특약사항이 없고, 사용자와 ㈜○○랜드 및 ㈜○○랜드서비스와의 양도ㆍ양수 계약이 채권 또는 채무 등에 기반한 실질적인 영업양도를 위한 계약이 아닌…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272021-01-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4. 11. 14. 정ㆍ진 부장으로부터 2024. 11. 30.자 사직을 권고받고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합의된 사직 일자가 도래하기 전인 2024. 11. 16. 출근한 뒤 사…기각경기2024부해47552025-0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임대료 상승, 원부자재 대금 상승, 수출물량 부재 및 거래처 폐점 등의 사유로 경영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인정 (구제)경기2024휴업32024-08-12기타
- 노동위① 근로자가 채무 변제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부동산이 경매개시 되었음에도 채권회수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추가대출이 실행되도록 결재한 행위는 여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② 징계절차에 있어서 …인정 (구제)인천2019부해202019-04-12비위행위
- 법원횡령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회사 공장 설립 자금 대출을 위해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받는 과정에서, 개인 자력 증명을 위해 피해자 C로부터 1…2017고단174,2017고단291(병합)2017-08-25비위행위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