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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동호회 회원 제명 징계의 효력 및 당사자능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동호회의 회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4년 결성된 배드민턴 동호회 'C'으로, …
2022가합746792024-06-14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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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폭행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미지급 급여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8. 16…
2019구합245742020-05-21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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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과태료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법무사 과태료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5. 19. B협회에 법무사로 등록하여 밀양시 C에서 법무사 업무를 수행함. -…
2019구합2772020-04-23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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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강등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강등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
2015구합228532015-11-17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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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무단결근으로 인한 감봉 2월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11. 2. 순경으로 임용되어 …
2017구합21732018-06-07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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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이사의 징계면직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면직이 정당하며, 징계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거나 중대한 하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1. 10. …
2017구합1073142018-11-21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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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과징금 감경 심사보고서 작성 관련 성실의무 위반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 23.부터 2017. 3.…
2021구합634712021-12-10업무능력부족
법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1차 및 2차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년 임용된 지방행정주사보로, 2019년 2월…
2020구합720282021-06-17비위행위
법원
공중보건의사 파면처분 취소소송: 성폭력 및 음주운전 비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중보건의사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4. 1…
2018구합783432019-04-30비위행위
법원
세무사 직원의 허위 계산서 발급·수취 및 법인세 탈루 관련 세무사 지도·감독 소홀에 따른 직무정지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무정지 2월 징계처분이 적법…
2019구합1010822019-09-19비위행위
법원
직원의 분실물 절취 및 은폐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분실물 절취 및 은폐 행위가 인정되어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 직원인 원고는 고객…
2022나20019452022-09-16비위행위
법원
교사의 교재 개발비 수령 및 사용에 따른 정직 3개월 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교사가 E 프로그램 사업 변경 계획에 따라 교재를 제작하고 개발비를 수령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처…
2019구합614662019-09-19비위행위
법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요우울장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며 잦은 업무 변동, 과중한 순찰…
2015누205032016-08-17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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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방역물품 절취 및 판매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방공무원의 방역물품 절취 및 판매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021구합555042021-12-0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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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의 미성년자 추행에 따른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8. 4. 26. 교사로 임용되어 2010. 9. 1.부터 B여자중학교 …
2017구합503972017-07-20비위행위
법원
교육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으로 인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3.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 2013. 9. 1…
2017구합107392017-11-09비위행위
법원
대구지방법원 제8-3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314644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호 [피고,피항소인] 1. 학교법인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율 담당변호사 김도현…
2021나3146442022-06-15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근로자들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감봉처분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승인을 …
경북2023부해502023-05-04비위행위
기각
노동위
가. ① 시스템 개발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가 시스템 개발업체의 투입인력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가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수행함으로 인해 상급자의 부정행위에…
서울2020부해18352020-09-11비위행위
기각
노동위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었습니다. 감봉처분은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며,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 징계로 판단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주장된 행위가 이미 징…
2025-07-16직장내괴롭힘
인정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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