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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인사발령은 사용자의 1년 주기 정기 인사로서 근로자가 담당하던 차량반의 정원이 줄어들었음에도 지원자는 많아진 상황에서 3년간 동일 업무를 한 근로자의 업무가 차량반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기각인천2022부해6922023-02-27전보/인사이동
- 법원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불법 집회 및 폭력 시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 C, D, E, F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G, AC에게 징역 2년, 피고인 V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2013고합82,178(병합),201(병합),299(병합)2013-12-13비위행위
- 법원택배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노동조합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G 주식회사와 택배집배점 …2019구합67166,2019구합58346(병합),2020구합56100(병합)2021-01-15수습해고
- 법원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노조 간부들의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정리해고 반대를 목적으로 한 파업 및 공장 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상해, 체포, …2009고합100,109(병합)2010-02-12비위행위
- 노동위가. 노동조합법 제24조제2항 위반 여부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아 경제적인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근무시간면제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2022년도 단체협약 제9조제2호의 '임기종료…인정 (구제)서울2024의결22024-03-22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