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상무보 연봉계약직의 근로자 지위 및 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C그룹 계열사로, 2011년 3월부터 '상무보 제도'를 도…2014가합5591562015-01-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자택대기 및 휴직 조치의 단체협약 위반 여부 및 부당 인사 조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2. 28. C노동조합 피고 지부와 경영상황 개선을 …2023가단51096502024-03-19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법원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구제명령 불이행 및 절차적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3,920,000원의 제4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함. - 원고의 제3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2020구합71840,66510(병합)2021-07-08전보/인사이동
- 법원계약직 직원에 대한 임금피크제 적용의 부당성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4,322,0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23가단50986132024-04-3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