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가합506276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4-13 | 2017가합506276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정직 과다

상세 페이지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수집 본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 저장된 요약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교직원 징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21,866,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회사는 불교 단체가 설립한 학교이며, 근로자는 피고 산하 학점인정 교육기관 D의 교직원임.

- D은 신입생 감소 추세에 따라 2014년 2학기 특별성과급 제도를 시행함.

- D은 2014. 5. 28. 편입생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학점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도록 변경함.

- 2014년 2학기 편입생 48명 중 24명은 완화된 자격요건으로 입학하였고, 이에 따라 특별성과급이 지급됨.

- 회사는 2016. 3. 9. 근로자가 편입생 자격요건 완화를 이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꾀하고 D에 재정적 손실을 끼쳤다는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 해당 처분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 4,240,000원이 환수되고, 정직 기간 동안 월 급여의 2/3인 10,384,000원이 삭감되었으며, 2016년 연봉의 10%인 7,242,000원이 삭감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가 편입생 자격요건 완화를 이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꾀하고 D에 재정적 손실을 끼쳤다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의 정당성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D의 신입생 감소 추세로 인해 편입생 자격요건 완화가 추진되었고, 피고 이사장도 이에 동의함.

- 편입생 자격요건 완화 및 홍보 활동으로 2014년 편입생이 48명으로 증가하고, 2015년 신입생도 전년 대비 15% 증가했으며, 2014년 2학기 수업료 수입이 2억 7,300만 원 증가함.

- 특별성과급 지급기준안 마련 및 지급은 D 원장의 결재와 피고 이사장 보고를 거쳐 이루어짐.

- 특별성과급 지급기준안 마련 당시 편입생 자격요건 완화에 대한 내부 논의가 있었으나, 근로자가 편입생 모집 인원을 정확히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기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24명이 2015년 1학기에 신입생으로 입학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입학했더라도 D은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했을 것으로 보임.

- 근로자가 의도적·조직적으로 2015년 신입생을 2014년 편입생으로 전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집 본문 · 완전성 미확인

공식 원문 미확인

확보한 수집 본문

판결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7가합506276 징계처분무효확인청구 원고: A 피고: 학교법인 B 변론종결: 2018. 3. 23. 판결선고: 2018. 4. 13.

주문

1. 피고가 2016. 3. 9. 원고에게 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8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불교적 인격을 도야시키는 목적으로 불교 단체인 C이 설립한 학교이고, 원고는 피고가 그 산하에 수익 목적의 학점인정 교육기관으로서 설립한 D(변경 전 명칭 , E',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D'이라 한다)의 교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나. D의 2014년 2학기 특별성과급 제도 시행 D 신입생은 2011년 1018명, 2012년 892명, 2013년 758명, 2014년 600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었다. 이에 D은 실적 향상을 위하여 2014. 5. 21. 학생 782명(재학생 등록인 원 759명, 편입생 모집인원 23명)을 기준으로 하여 위 기준 인원을 초과하는 인원에 비례하여 교직원에게 특별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성과급 제도를 시행하였다. 다. D의 편입생 자격요건 완화 D은 2014. 5. 28. 2014년 2학기에 입학하는 편입생의 지원자격에서 기존의 "정규대학 및 학점인정기관에서 1학기 15학점 이상 취득자. 단, 영화영상학부 또는 야간지원 자 중 재직자의 경우, 12학점 이상 취득자" 요건(이하 '기존 자격요건'이라 한다)을 삭제함으로써 전적대학 및 학점인정기관 학점 유무에 관계없이 편입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편입생 자격요건을 완화하였다. 라. 2014년 2학기 편입생의 모집과 특별성과급 지급 2014년도 2학기에 D은 재학생 763명, 편입생 48명을 모집하게 되었는데, 편입생 48명 중 24명은 학점을 취득하지 않아 기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이었다. 결국 D은 위와 같은 성과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table_bc id="3_2" src="20220227/87fed430347c308d_table_2.jpg" width="984" height="734" x_position="340" y_position="125" /> 마.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피고는 2016. 3. 9. 아래와 같은 사유로 D 원칙 제16조 제1항 제2호<comment_bc id="2" />에 따라 원고에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table_bc id="3_1" src="20220227/87fed430347c308d_table_1.jpg" width="1323" height="498" x_position="156" y_position="1158" /> <table_bc id="4_1" src="20220227/b2dba93dae23afde_table_1.jpg" width="1323" height="498" x_position="156" y_position="123" /> 바. 성과급의 환수 및 급여 삭감 이 사건 처분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4년에 지급한 특별성과급 4,240,000원을 환수하고, 정직 2개월의 기간 동안 월 급여의 2/3인 10,384,000원(=7,788,000원×2/3×2개월)을 삭감하였으며, 인사고과시 최하위 등급(D등급)을 부여하여 2016년 연봉의 10%에 해당하는 7,242,000원을 삭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7 내지 12, 1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 11, 15 내지 25,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특별성과급 제도 및 편입생 자격요건 완화는 D의 하락세를 막고 반전을 꾀하기 위한 경영상의 판단으로서 위 각 제도의 시행 및 특별성과급의 지급은 모두 D원장의 결재를 거쳐 피고에게 보고되었고, 편입생 자격요건 완화로 인하여 피고는 손해를 입은 바 없고 오히려 큰 성과를 얻게 되었다. 또한 2015년 1학기 신입생을 2014년 2학기 편입생으로 전환시켰다는 것은 근거가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학생들이 모두 2015년 1학기에 입학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효이다. 2) 무효인 이 사건 처분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4년에 지급된 특별성과급 4,240,000원을 환수하였고, 정직 2개월의 기간 동안 월 급여의 2/3인 10,38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2016년 연봉의 10%에 해당하는 7,242,000원을 삭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미지급 임금 합계 21,86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성과급 지급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편입생 자격요건 완화에 대한 D의 내부적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고는 그에 따라 특별성과급 지급기준을 대폭 상향하여 설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자격요건을 기초로 성과급 지급기준을 확정하고, 그 후 편입생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최종 결재가 이루어지도록 방조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2015년 1학기 신입생을 성과급을 지급하는 2014년 2학기 편입생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금전적 이득을 꾀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신입생 대신 편입생 24명이 추가 모집되어 성과급 5,850만 원이 과다계상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이 사건 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 신입생은 2011년 1018명, 2012년 892명, 2013년 758명, 2014년 600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었다. 이에 D은 2014. 4.경 D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이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편입생 자격요건 완화를 추진하였으며, 피고의 이사장도 이에 동의하였다. 2 D은 2014년 편입생 모집을 늘림으로써 2015년 신입생 모집에도 시너지 효과를 주고자 편입생 자격요건 완화 뿐만 아니라 팜플렛 배부 등의 홍보활동을 하였다. 그 결과 2010년 21명, 2011년 17명, 2012년 13명, 2013년 20명이었던 편입생은 2014년에는 48명으로 증가하였고, 2015년 신입생도 690명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2014년 2학기 D의 수업료 수입 또한 2억 7,300만 원 증가하였다. 3 2014년 편입생 모집에 따른 특별성과급 지급기준안의 마련 및 특별성과급의 지급은 D원장의 결재 및 피고 이사장에 대한 보고를 거쳐 이루어졌다. 4 입시 전형 1~2일 전에 집계한 사전 배포 자료와 최종 결재 자료를 비교하여 보면 2014년 편입학 및 2015년 신입학 접수인원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차이가 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시 1, 2차 전형에서는 신입학 접수인원이 감소하고 편입학 접수인 원이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신입학 접수인원 감소치와 편입학 접수인원 증가치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한편 수시 3차 전형의 경우에는 신입학 접수인원과 편입학 접수인원이 함께 증가하였고, 수시 4차 전형의 경우에는 신입학 접수인원만 증가하였다. <table_bc id="6_1" src="20220227/c5660c888da6ab33_table_1.jpg" width="862" height="407" x_position="401" y_position="1457" /> (을 제11호증의 1 제5면에서 발췌) 5 신입학 서류를 제출한 학생들 중 상당수는 최종 전형에 참여하고도 실제로 등록금을 내고 입학하지는 않는다. 6 특별성과급 외에도 D은 해마다 교직원들에게 신입생 모집 실적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한다. 2)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특별성과급 지급기준안 마련 당시 편입생 자격요건 완화에 대한 D의 내부적 논의가 이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2014년 이전 편입생 모집인원은 3개년 평균 16.7명이었으므로 특별성과급 지급기준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편입생 자격요건 완화는 2014년이 처음이었으므로 원고로서는 편입생 모집인원이 얼마나 될지 정확히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편입생 자격요건이 완화되지 않았더라면 2014년 2학기 편입생 중 기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24명이 2015년 1학기에 신입생으로 입학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들이 2015년 1학기에 신입생으로 입학하였다고 하더라도 D은 이에 대한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4 을 제11,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ol 입시전형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 이외에 의도적·조직적으로 2015년 신입생을 2014년 편입생으로 전환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이 편입생 자격요건의 완화를 이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꾀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기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24명이 2014년에 편입학함으로써 피고가 5,850만 원의 특별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소결 따라서 원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D에 재정상의 손실을 끼쳤음을 징계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효이다. 4. 임금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초사실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로부터 환수하였거나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미지급 임금 합계 21,866,000원(= 특별성과급 환수액 4,240,000원 + 정직기간 월 급여 삭감액 10,384,000원 + 2016년 연봉 삭감액 7,2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