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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① 협회의 정수기, 비데 렌털 업체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근로자는 자녀의 이름으로 견적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
서울2020부해6582020-05-01비위행위
기각
법원
전무의 업무상 권한 범위 내 행위로 인한 문서손괴, 건조물침입, 절도, 사문서위조 및 행사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문서손괴, 건조물침입, 절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
2022노9222023-02-02직장내괴롭힘
법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적격 부존재로 인한 각하 및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원고가 피고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
2017가합594562019-05-17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사립학교 교원 면직 시 징계위원회 진술 청취 의무 및 정관의 효력 결과 요약 - 사립학교 교원 면직 시 교원징계위원회가 본인의 진술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학교법인 정관이 사립학교법보다 교원에게 유리하게…
95다272951996-12-23업무능력부족
법원
신주발행의 효력 및 신주발행무효의 소 출소기간 경과 후 새로운 무효사유 추가 허용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또는 하자 있는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했어도 신주발행은 유효함. -…
2005다77060,770772007-02-22횡령/배임
법원
교무처장 보직해임 무효 확인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교무처장 보직해임 무효 확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C대학교 부교…
2017가합1134272018-04-27전보/인사이동
법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해산에 따른 퇴직공로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공로금 54,96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구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설립된 재활…
2015가단894972016-01-26경영상해고
법원
대표이사 해임 결의 후 퇴임으로 등기 변경 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범의 유무 결과 요약 -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대표이사의 해임을 결의하고 이를 등기부에 등재함에 있어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등기사유를 퇴임으로…
93도10331994-11-04횡령/배임
법원
농업협동조합의 무기한 정직처분 및 자동 해직 규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농업협동조합의 인사규정 및 징계업무처리요령상 무기한 정직처분 후 6개월 내 복직명령이 없으면 자동 해직되도록 한 규정이 농업협동조합법 부…
90다61631990-12-26횡령/배임
법원
D단체 회장의 G조합 임직원 제재 지시의 직접 처분성 및 확인의 이익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항소를 기각함. - 원고 C의 주위적 청구 부분과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함. …
2021나219432022-06-22비위행위
법원
임원 보직 변경 및 급여 삭감의 효력,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0,983,030원과 퇴직금 540,026,250원을 포함한 총 571,009,2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015가합1037192016-07-20전보/인사이동
법원
이사 해임 결의 유효 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및 절차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사 해임 결의의 절차적 요건 미비…
2014가합126482015-01-28기타
법원
사립대학 교원 재임용거부결정의 효력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의 절차적 흠이 재임용거부결정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지 않음. - 재임용거부결정이 무효로 판단…
2009다652492011-09-08수습해고
법원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 해제 통지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J중학교 및 K고등학교의 교원으로…
2020구합799812021-09-07수습해고
법원
부당 해고된 대표이사의 손해배상 청구: 대표이사 해임과 이사 해임의 법적 차이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기간 보수 293,020,833원 및 위자료 30,000,000원을 포함한 총 …
2013가합923662015-09-11횡령/배임
법원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거부 결정 무효확인 및 급여 지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기간제교원 재임용 제외 결정 무효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함. - 원고의 급료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
2003나2322003-09-03수습해고
법원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및 단체협약의 유효한 성립 요건 결과 요약 -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고, 학교법인과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
95다248211997-01-21업무능력부족
법원
사립학교 교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위법 및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양정 위법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2019구합876272021-04-23직장내괴롭힘
법원
사립학교 교원의 폐과로 인한 직권면직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6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 1, 2, 3, 4, 5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적법하여 항소를 …
2009누394612010-12-23업무능력부족
법원
학교법인 총장의 교비회계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교수재임용소송 및 직원해고무효확인소송 소송비용 지출 관련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됨. - B대학교 출판부 교양교재…
2017노3732017-10-25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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