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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2016다2559412023-09-21대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4. 10. 24. 선고 2023가합5812 판결 해고무효확인2023가합58122024-10-2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3. 7. 17. 선고 2013구합50678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3구합506782013-07-17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임금·임금2013가합100797, 2013가합101455(병합), 2014가합101018(병합)2015-10-08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구합101569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1015692018-01-24대전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7구합10097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1009792017-10-18대전지방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4가단121774 판결 손해배상(기)2024가단1217742025-01-22대구지방법원
- 법원임금[「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의 근로기준법상 수당 청구 사건]2019다2520042023-08-18대법원
- 법원임금지급등2011가합20982012-04-19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2011구합259202011-12-01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0. 8. 19. 선고 2010구합20348 판결 근로시간면제한도의결무효확인2010구합203482010-08-19서울행정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0누141922011-05-19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4. 5. 20. 선고 2002구합36065 판결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2002구합360652004-05-20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5가합519728 판결 장애인차별행위중지이행청구2015가합5197282017-02-0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대전고등법원 2021. 4. 22. 선고 2020누12580 판결 중증장애인국가공무원경력경쟁치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2020누125802021-04-22대전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2. 1. 14. 선고 2021구합61222 판결 부당감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612222022-01-14서울행정법원
- 법원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2013누8362014-07-10부산고등법원(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