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금품 청산, 해고예고 의무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
2019고정5362019-07-11비위행위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원고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
2018나20655842019-10-25수습해고
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1가단104163 부당해고에 의한 임금 상당액 등 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손명호, 곽예람 [피고] B 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라클 담당변…
2021가단1041632023-08-11업무능력부족
법원
파견근로자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인정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을 학교법인)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며, 피고가 유니에스(병 주식회사)를 통해 원고에게 통보한 계약기간 만료는 부당해고에…
2012나593762013-03-13수습해고
노동위
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원증을 반납하게 하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
경기2024부해18592024-07-09해고부존재/사직
인정 (구제)
법원
최저임금 미지급 고의성 판단 및 금품 청산의무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금품 청산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벌금 40만 원 및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최저임금법위…
2021고정1042021-12-07경영상해고
법원
사직서 제출이 강요된 해고인지 여부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강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해당하며,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무효 …
2017가합5346462018-06-14횡령/배임
법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361 해고무효확인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원고] A [피고] B연립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요한 [변론종결] 2021. 9. 9. [판결선고] …
2020가합3612022-01-27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사용자의 지위 및 해고 무효 여부 판단 #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사용자의 지위 및 해고 무효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해고 무효확인 …
2020나110542020-10-15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원의 징계 파면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기각 # 직원의 징계 파면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 처분 무효 확인 청구와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B군의 …
2020가합306412021-05-06업무능력부족
법원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97,601,360원 및 지연손해금, 복직 시…
2015나20562752016-11-02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한 연구위원 임용 및 직권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 부당한 연구위원 임용 및 직권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구위원 임용 및 직권면직 처분은 …
2023가합104632024-08-22업무능력부족
법원
사립학교 교원 신분보장: 임용 절차 미이행 시에도 교원 직무 수행 시 신분보장 권리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일로부터 복직 시까지 월 1,143,000…
93가합51801993-11-25업무능력부족
법원
교원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및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파면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피고의 위법한 파면처분 및 이후…
2016나20104122016-07-22비위행위
법원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 인정 #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
2014가합1112052017-09-14업무능력부족
법원
정리해고의 요건 및 판단 방법, 절차적 요건으로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의 중요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정리해고 무효확인 청구 부분과 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2009다539492009-12-24수습해고
법원
확약서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부재 및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확약서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2023가합921502025-02-13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법무팀장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 법무팀장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소는 각하됨. - 피고 D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
2022가합5125342024-01-12업무능력부족
법원
직무대기명령 및 직권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 직무대기명령 및 직권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2. 7. 31.자 직권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
2022가합206822023-06-21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장폐쇄의 적법성 및 정리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C노조의 파업 및 경영 위기 상황에서 직장폐쇄, 임금 미지급,…
2004노7162004-10-18업무능력부족

← 이전4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