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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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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해고 철회 및 임금 지급 시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11. 23.부터 2022.…
2024구합2006862024-10-10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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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서면 미명시 및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인센티브 미지급 임금체불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계약 서면 미명시 및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인정되어 벌금 30만 원이 선고됨. - …
2022고정4192023-03-31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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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의 구제이익 및 인사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대기발령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 나머지 상고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3. …
2024두404932024-09-13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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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합의 해지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판결의 법령 적용 중 오기 부분을 직권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E을 고용하여 체육관…
2016노8542016-06-1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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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대기발령 구제신청 사건에서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식품 제조, 가공,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
2015구합801302016-06-0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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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고용노동부장관)가 원고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B에서 1998. 12. 1.부터 2019. 12. 31.까지 …
2021구합647892022-03-24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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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참가인(택시기사)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
2018구합29952019-03-0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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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포함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 조합은 청년노동자(만 15세~39세)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임. - 원고 조…
2011구합209322012-02-09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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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합병 과정에서의 근로계약 해지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각하됨. -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해고 기간(2014. 11. 1. ~ 2014. 12. 31.)의 임금을 지급해야 …
2015가합5406302015-11-27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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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기간제 근로자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
2017구합837992018-05-31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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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보 및 해고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전보 및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재심판정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함. -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
2010누435272011-10-27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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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촉탁직 근로자들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 2018년 촉탁직 근로…
2022누441032023-02-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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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기발령 및 인사발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10. 30.자 대기발령처분 및 2020. 1. 31.자 인사발령처분을 모두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
2020구합517382021-05-13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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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집회 신고 의무 위반 및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2. 28. 및 2014. 3. 1. 2회에 걸쳐 대구 북구 연암로 40 경상북도…
2014노28172015-03-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교사의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피고 광주광역시 교육감의 2014. 10. 10.자 직위해제처분 취소청구 각하 부분을 취소함. - 원고의 피고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
2016누35592017-04-27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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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상여금, 보로금, 불이익처분, 평균임금 산정 관련 법리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에게 2000. 12. 27. 1차 대기발령을 …
2009다862462011-10-13업무능력부족
법원
근로자 전적 동의의 유효성 판단 기준 및 조건부 동의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D조합)는 참가인(근로자)이 F조…
2017누120612017-11-30전보/인사이동
법원
의료법인 이사장의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업무상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됨. - 피고인의 업무상…
2023노2092023-11-15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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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의 강요에 의한 해고 및 퇴직금 수령 후 해고 무효 소송 제기의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사직의 의사 없이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며, 퇴직금 수령 후 해고 무효 소송…
2001다762292003-10-10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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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의 잦은 지각 및 직무태만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은 정당함 결과 요약 - 군의관인 원고의 잦은 지각, 진료 거부, 근무 중 휴대폰 사용 등 직무태만 행위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
2023구합143362024-02-08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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