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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신청인은 자신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2와 체결한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탁 용역 계약이고, 계약의 당사자도 근로자 개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으며, 계약기간도 해당 프로젝트…각하서울2021부해8082021-06-1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대관 허가를 하면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② 라켓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 ③ 가족수당을 배우자와 중복하여 수령한 점이 모두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초심유지중앙2020부해5632020-07-01비위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는 경쟁 입찰을 통하여 2015. 12. 27. ○○○○○ 주식회사와 대형버스 도장 도면/문자상호 위탁 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와 이전 위탁업체 사이에 명시적인 사업 양도양수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며,…각하전남2016부해182016-03-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업보조금(공금) 횡령, 근무태만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나머지 직장 내 괴롭힘, 모욕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기각충북2024부해1392024-08-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취업규칙이 적용된 사실을 찾아보기 어려운…각하경기2019부해10462019-07-0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시용근로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며, ① 근로자가 입사 전 제출한 이력서의 경력사항 및 입사 후 수정하여 제출한 이력서의 …기각경기2024부해26712024-09-13수습해고
- 노동위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 명의의 임금 지급, 지출 결의 시 사용자의 결재 사실 등 근로자가 사용자성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사실들은 관련 법령 및…각하부산2017부해3402017-10-2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이 일을 시작하면서 사용자에게 대표 직함, 법인 카드 및 차량 등을 먼저 요…각하경기2019부해9782019-06-2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매일 배부하는 업무 일정표에 따라 회사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여 배송…기각경기2022부해31302023-02-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가 근무…기각경기2025부해9692025-05-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의 기본적인 업무 내용, 업무시간 및 장소 등은 사용자와 롯○○○○간의 위ㆍ수탁 계약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② 매일 10시경 집화장으로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에 배송한 것은 당사자가 체결한 장기용차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802024-11-12근로자성 분쟁
- 법원위탁수수료 부당감액 및 계약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취소되고, 원고의 항소가 기각됨. 사실관계 - 원…2017나20221152017-1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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